동부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5-28

제재내용 공개안

1.금융회사명 :동부증권㈜

2.제재조치일 :201

3.5. .

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과태료 6

2.5

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

명

직 원 견책 :4명,주의 :4

명

4.제재대상사실

가.특정 금융투자상품 매매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

1조 제7

호,｢

동법 시행령｣

제6

8조 제5

항,｢

금융투자업규정｣제4

-20

조 제1

항 제5

호 아목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1)◈◈본부는 2010.3.

11.◇◇◇◇◇◇㈜으로부터 동사가 운용하는

‘

△△△△△증권투자신탁1

호’펀드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우수직원의

*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는 ‘

◇◇◇◇연계 중국펀드 프로모션 ’

을

시행하면서

*프로모션 기간 :2

010.3.1.

～20

10.5.31

,판매목표 :5

00억원

판매직원 제공 편익 :판매금액 10 0

억원 당 2명의 연수비용

◦ 프로모션 기간 중 판매금액이 1

3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0.

6.

30.◇◇◇◇◇◇㈜으로부터 동 펀드의 판매 대가로 200만원

*

상당 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펀드판매 우수직원 2명에 대한 중국연수(

2박3

일)비용 명목

(

2)□□□□본부는 2

011

.7.

14.◇◇◇◇◇◇㈜으로부터 동사가 운용하는

‘

▽▽▽▽▽증권투자신탁 제1

호(주식)

’펀드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우수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는 ‘

▽▽▽▽▽증권투자신탁 제1

호

*

판매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

을 시행하면서

*프로모션 기간 :20

11.7.

11.

～20

11.9.

30.

판매목표 :2

22억원,본부․지점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실적을 관리 판매직원 제공 편익 :판매금액 1 0억원 당 1명의 연수비용

◦ 프로모션 기간 중 판매금액이 1

2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

011

.12

.9.

*

◇◇◇◇◇◇㈜으로부터 동 펀드의 판매 대가로 1 ,37

8만원 상당 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펀드판매 우수직원 13

명에 대한 홍콩연수(

2박3

일)비용 명목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 8조 제5

항

3

.｢금융투자업규정｣제4

-20

조 제1

항 제5

호 아목

나.계열회사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

4조 제1

항 및 제3

항 내지 제5

항,

｢

동법 시행령｣제3

7조 제1

항 내지 제3

항,제3

9조 제1

항 및 제2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등을 자기자본의 1 00분의

8이내로 소유하는 경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미리 이사회 결의를 하여야 하고,동 소유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하며,그 이후에도 분기별로 소유상황에 대하여 금융위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해야 하는데도

◦ ◎◎◎◎팀 등 2개팀은 2010

.1.

26.

～201

1.4.

26.기간 중 인수한 ◉

◉◉◉◉㈜ 등 3개 계열회사가 발행한 ‘

◉◉◉◉◉26’등 채권 및

*

▷▷▷▷▷▷㈜ 전환우선주를 각각 3개월을 초과 하여 소유( 최대

**

351.

7억원 )

하였음에도

*인수와 관련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 인수일)로부터 3 개월까지는

자기자본의 1

00분의 8소유 제한 및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적용 대상이 아님

*

*20

11.6

월말 기준 자기자본(

5,8

28억원)

의 6.

0%(

201

1.7

.26

.기준)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 4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 7조

제1

항 내지 제3

항,제3

9조 제1항 및 제2항

3.｢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 제2항,제3-74조 제1 항

다.계열회사와의 통신기록 유지의무 위반

□ ｢

자본시장법｣제4

5조 제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5

1조 제5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계열회사 임직원과 금융투자업무와 관련하여 회의,통신을 한 경우,그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전 ◎◎◎◎본부장 □□□는 2

010

.7.

27.계열회사인 ◉◉◉◉◉◉㈜

재무팀으로부터 ㈜▷▷▷▷▷ 주식 12

7만주의 시간외 대량매매

주선을 요청받고 2

010

.7.

28.

～20

10.7

.29

.기간 중 ◉◉◉◉◉◉㈜과

9개 기관투자자와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를 주선하였고

2

010

.12

.21

.계열회사인 ◇◇◇◇㈜ 재무팀의 요청으로 △△△△△㈜이 소유하고 있던 ㈜▽▽▽▽▽▽ 주식 1

00만주를 8

개 기관투자자에게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도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그 사항에 대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1.｢자본시장법｣제45조 제2

항

2.｢자본시장법 시행령｣제5

1조 제5항

<붙임 과태료 산정내역>

과태료 산정내역

1.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

49조(

과태료)제1

항 제2

9호 :제7

1조 제7

호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

00% 법정최고금액의 7

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

5% 법정최고금액의 5

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

0% 법정최고금액의 2

5%

*중대 :사회경제적 물의야기,금융기관 손실초래,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중대,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

3.부과금액 결정 :25백만원

<붙임 과태료 산정내역>

과태료 산정내역

1.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

49조(

과태료)제1

항 제1

6호,제1

7호 :제3

4조

제3

항 내지 제5

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 보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

00% 법정최고금액의 7

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

5% 법정최고금액의 5

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

0% 법정최고금액의 2

5%

*중대 :사회경제적 물의야기,금융기관 손실초래,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중대,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

3.부과금액 결정 :37.

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