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1-25

1. 금융회사명 : 우리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13. 1.16.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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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37.5백만원 부과

직 원 | 감봉 : 1명, 견책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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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WMC 차장 ○○○은 △△△ 계좌 및 ▣▣▣ 계좌의 관리자로서

(가) 상기 2개 계좌에서 ◉◉◉으로부터 2009.11월경 ㈜▷▷ 주식을 2개 계좌에서 각각 50억원 상당 매수하라는 주문을 위탁받고, 2009.11.17.～2009.12. 2. 기간 중 매매거래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가격․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동 주식 376,977주를 매수(매수금액 99억원)한 사실이 있고,

동 ◉◉◉으로부터 2009.12월경 보유중인 ㈜▷▷ 주식의 매도주문을 위탁받고, 2009.12.16.～2009.12.21. 기간 중 매매거래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가격․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동 주식 378,977주를 매도(매도금액 89억원)한 사실(총 매매금액 188억원)이 있으며,

(나) 상기 ㈜▷▷ 주식 매매주문 수탁 과정에서 ◉◉◉이 계좌명의인이 아님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및 제7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제68조 제5항 제14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과태료 산정내역>

과태료 산정내역

1.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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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 37.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