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6-11-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26. 11. 5.

3. 제재조치내용

주1) 금융기관이 “주의” 상당 조치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거 별도 조치를 생략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고객확인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자(이하, ‘대리인’)에 대해서는 대리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하지만 농협은행㈜ A지점은 2021. 9. 27., 2021. 11. 18., 2021. 11. 25. 3회에 걸쳐 甲(이하 ‘명의인’) 명의의 ETF특정금전신탁 계좌 3건을 신규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직접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대리인(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임관계 확인 서류 등을 통해 대리권한이 있는지 확인 하지 않는 등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

<관계법규>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3.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