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6-11-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6. 11. 5.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

(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절차 및 방법,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0.7월∼2025.3월 기간 중 판매한 상품에 적용되는 장해율을 회사의 과

거 보험금 지급실적(이하 ‘경험통계’)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관상 보장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감 액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장해지급합산율 전체를 반영해 총 7종의 위험률을 실제보다 높게 산출하였고,

회사는 기초서류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 보험요

율의 적정성 및 오류를 확인‧검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확인‧검증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서 위험률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동 위험률을 사용하여 보 험상품을 개발·판매한 사실이 있음

한편,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 ․ 확인하여야 하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나 검증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가 위와 같이 보험요율을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선임

계리사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요 율 검증 ․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128조의2

2. ｢보험업법｣ 제129조

(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산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2022.9.10.∼검사종료일(2025.4.25.)까지 검증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의 실발송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이용자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이름 등)를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2024.11.13. 검증용 시스템에서 테스트시 미변환된 이용자 정보를 사

용하여 이용자 937명에게 전자통지 메세지(추심위탁 예정 통지 관련)가 오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관련 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2.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7조

3.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3)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동 감독규정｣ 제

20조 [별표 3]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 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회사는 (가)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나)개인신용정보 조회기 록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점검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인사이 동이 발생하여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 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가) 2021.12.9.∼2025.4.25.까지 기간계DB로부터 주기적 복제를 통해 정보계DB

를 구성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정보계포탈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부서별 업무 목적에 따른 고려 없이 동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41개 부서

(528명)에 일괄부여하여 개인신용정보업무와 상관이 없는 부서의 직원도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였고

기간계시스템(보험코어)의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가 업무상 불필요한 비상근 고

문(11명)이 신용정보에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 부여하지 않음

(나) 또한, 매월 수행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 시 정보계포탈

시스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점검하지 않았으며

(다) 2022.10.21.∼2025.4.25.까지 기간계시스템(보험코어)의 접근권한을 관리하면서

인사이동(휴직, 퇴직 등)이 발생한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 소(평균 211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

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데도,

A부서 소속 前과장 甲 등 4명은 2020.7.3.∼2025.2.28. 기간중 유가증권시장을 통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총 1,457회 매매하고, 월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항 및 제63조 제1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항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1) 재무건전성 유지 등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3조 등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 입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등의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약정을 체결 하고 6개월마다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그러나 회사는 2019.3.27.∼2024.7.9. 기간 중 취급한 31건의 주택 추가 구입 금

지 조건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6개월마다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123조

(2) 집합투자업자 수시공시 기준 위반(변액보험 투자운용인력 공시 등 부적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3년 이내의 운용 경력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는데도

그러나 회사는 2021.11.22.∼2024.3.1. 기간 중 6명의 변액보험 펀드 투자운용

인력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실 및 투자운용인력의 3년 이내의 운용경력을 지체 없이 공시하지 아니하고 사후적으로 일괄 공시하는 한편, 2024.1.29.∼2024.11.8. 기간 중 변 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공시 과정에서 해당 운용인력들이 과거 운용한 집합투 자재산의 수익률 정보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