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30

자료 유형
금감원 제재공시
공시 기관
금융감독원
제재조치일(목록)
2025-12-30
관련 부서
보험검사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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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본문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메가㈜ 보험대리점

:

2. 제재조치일 : 2025. 12.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경고

과태료 만원 부과 8,900

임원 직무정지 월 명 1 : 1

등록취소 명 : 2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명

30 (

업무정지 일 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명

60 ~90 (

) : 1

) : 2

과태료 만원 만원 부과 명 (220 ~400 ) : 2

4. 제재대상사실

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

㈎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사업단장 甲은 ~ 기간 중 2020.11.3. 2020.11.28.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이 실제 모집한 ㉮종합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2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

수수료 총 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0.5 ,

㈏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같은 보험대리점 2018.7.4.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戊가 실제 모집한 ㉯보장보험 건의 손해보험 1

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戊에게 모집의 ,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0.4

< 관련규정 >

1. 舊「보험업법」제 조 제 항 제 호 99 2 1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사업단장 甲 및 보험설계사 등 명은 3

~

2020.9.29.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乙 등 명의 명의로

2021.11.30. 3

㉰종신보험 등 총 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고

6 ,

㈏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 등 명은 ~ 2 2020.10.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丁 등 명의 명의로 ㉱종신

2021.11.25. 12

보험 등 총 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12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 조 제 항 제 호

97 1 6

출처와 인용

메가㈜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30. 금융감독원 공개자료. 자동 추출 미검증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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