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금감원 제재공시 · 2026-11-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6. 10. 26.

3.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53억 1,11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2명

감봉 :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견책상당) : 1명

직 원 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7명, 업무정지 30일∼180일 : 49명, 과태료

70만원∼5,000만원 부과 : 134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 승환

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97명은 2021.7.14.∼2024.6.28. 기간 중 ㉮보험 등 56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초회 보험료 234백만원, 수수료 491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의 모집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751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33명은 2022.9.16.∼2023.11.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丙 등 659명의 명의로 ㉯ 보험 등 1,89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9백만원, 수수료 2,033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 등 2명은 2022.10.25.∼2024.3.7.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274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9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 戊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2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2020.10.28.∼2024.10.31. 기간 중 ㉱보험 등 14,809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521백만원) 모집에 관하여 제3자인 己 등 2명에게 수수료 96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前 소속 보험설계사 庚 등 8명은 2022. 4. 19.∼2024. 8. 28. 기간 중 ㉲보험 등 1,205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79백만원) 모집에 관하여 제3자인 申 등 6명에게 수수료 537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5)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壬 등 18명은

2021.7.1.∼ 2024.6.28. 기간 중 ㉳보험 등 8,11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24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 癸 등 4,968명에게 1,33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제4호

2.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