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1-1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디비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11.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백만원 74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3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 33 2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디비손해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제 항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6 4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디비손해보험㈜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기간 2020. 2. 27. ~ 2023. 5. 24.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3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5.2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33 2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 33 2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디비손해보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21 2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 을 포함하여 영업일까지 자산관리 *

3

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하는데도 ,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디비손해보험㈜는 기간 중 총 건의 퇴직연금

2020. 2. 26. ~ 2023. 9. 15. 47

계약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3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1. 33 2

(3)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 16 2 , 6 1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을 실시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 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

동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33 2

내용을 지켜야 하고 디비손해보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 13

제 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을 실시하여 적립금이 법령에서 2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디비손해보험㈜은 운용관리계약과 달리 기간 중 수행한 2020. 1. 1. ~ 2023. 9. 25.

재정검증 결과 사업장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건의 계약에 대해 적립

, 5

부족 결과를 전체 근로자 에게 차례 통보하지 않아 ｢퇴직급여법｣ 제 조 제 항

*

7

**

16 2

및 제 조 제 항을 위반함

33 2

* 재정검증 결과통지가 누락된 5건의 계약 모두 노동조합이 없음

** 5건의 계약 중 4건은 ’20년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1건은 3개 사업연도

(’21년～’23년)의 재정검증 결과를 사내 인트라넷에만 게시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16 2 , 33 2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