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7-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 ) : 2024. 7.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일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명

90 ( ) 4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 , ,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경 2018.10.24.

乙 등 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3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

2018.11.9. A 286

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경 2018.10.24.

丁 등 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3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

2018.11.9. B 286

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戊은 경 2018.10.24.

己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하자 己 ,

등 명과 공모하여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 3

를 과장하여 허위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

2018.11.9. C 190

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庚는 경 2018.10.24.

辛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하자 辛 ,

등 명과 공모하여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 3

를 과장하여 허위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

2018.11.9. D 190

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의

102 2

2. ｢보험업법｣ 제 조의

10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