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3-3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NH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5. 3.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 2,000 백만원

감봉 월 명 견책 명 조치생략 명

3 : 1 , : 3 , : 1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 3 ) : 1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 98 2 99 4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3 ,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 투자증권㈜ 부는 NH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과

A 2021.9.15. ~ 2023.6.16. B 195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2022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 CP ,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회에

2022.7.1. ~ 2023.6.21. C 190 6,146

걸쳐 거래금액 기준 조 억원의 채권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30 7,560 , CP

조 억원 을 해하면서 사 등 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1 1,549

*

) B 195 ,

CP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3 ,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였다 .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98 2 4 ,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5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 98 2 99 2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

그런데 투자증권㈜ 부는 NH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A 2022.7.1. ~ 2023.9.13.

없었음에도 사 등 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조

D 129 121

억원 상당의 채권 등을

1,174

*

회 매매하였다 , CP 22,308 .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7.4조원)의 1,639.6%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99 2 2 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 98 2 99 4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 투자증권㈜ 부는 사 등 개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NH A E 26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거나 투자자가 편입을 제한한 발행자의 를 편입 , CP

하는 등 투자일임계약 계약수 개 계약금액 조 억원 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 89 , 3 2,867 )

운용하였다 .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2

⑵ 신탁업자의 환매조건부매도 방식의 운용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 105 1 106 3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환매조건부매도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그런데 투자증권㈜ 부는 NH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의 F 2022.7.1. ~ 2023.9.13. G 201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 또는 이를 담보로 차입한 국채 등 조원 상당의 채권

, CP 3,914 ,

를 담보로 환매조건부 매도 계약

CP 건 계약을 체결하여 차입한 금전으로 (547 , 447,712 )

채권 등을 추가 매수하는 등 환매조건부 매도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 CP

금전을 운용 하였다 *

.

*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 금전의 차입과 실질이 같은 바, 집합투자업에서도 금전차입을 원천적으

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금전

신탁 관련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환매조건부매수를 열거하며 별도로 환매조건부매도를 열거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

장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금융위 유권해석, 2017.3.14.)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105 1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10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