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3-3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증권㈜

2. 제재조치일 : 2025. 3.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 2,260 백만원

감봉 월 명 3 : 3

직 원 견책 명 : 6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견책 상당 ( ) : 1 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 98 2 99 4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3 ,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팀은 기간 중 사 등 개 A 2007.6.22. ~ 2023.6.27. B 247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년 하반기 중 채권 2022

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 CP ,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회에

2022.7.1. ~ 2023.9.8. C 239 4,790

걸쳐 거래금액 기준 조 억원의 채권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23 1,922 , CP

억원 을 해하면서 사 등 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7,694

*

) B 247 ,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

3 ,

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였다 .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98 2 4 ,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5

㈏ 투자일임업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 98 2 99 2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팀은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A 2022.7.1. ~ 2023.9.5.

없었음에도 사 등 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조

D 182 119

억원 상당의 채권 등을

3,798

*

회 매매하였다 , CP 23,602 .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19.6조원)의 609.9%

또한 투자일임고객인 ▣▣▣▣생명㈜으로부터 투자일임 받은 ▣▣▣▣

, 2022.11.3.

생명㈜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에 액면금액 억원 상당의 를 매매하였다 *

100 ABCP .

*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퇴직보험계약에 대해 그 준비금에 상당한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99 2 2 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 98 2 99 4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팀은 사 등 개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A E 4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투자자가

편입을 제한한 채권 등을 편입하거나 운용지시 상 잔존만기 제한을 초과하여 운용 ,

하는 등 투자일임계약 계약수 개 계약금액 억원 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 5 , 1,250 )

운용하였다 .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2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신탁

｢ 108 109 3

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자의 3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 ,

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팀은 기간 중 사 등 개 F 2021.5.25. ~ 2023.6.27. G 177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2022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

, CP ,

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회에

2022.7.1. ~ 2023.8.31. H 178 3,517

걸쳐 거래금액 기준 조 억원의 채권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16 5,493 , CP

억원 을 해하면서 사 등 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등을 (4,373

*

) G 177 , CP

고가 매도하여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3 ,

연계거래를 이용하였다 .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호 108 4 ,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8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 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신탁

｢ 108 109 3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팀은 사 등 개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F I 9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위탁자가 편입을 제한한 채권 등을 편입하거나 운용 ,

지시 상 잔존만기 제한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등 신탁계약 계약수 개 계약금액 ( 18 ,

억원 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였다

6,682 ) .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