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3-3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KB 증권㈜

2. 제재조치일 : 2025. 3.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 3,246 백만원

임 원 주의 명: 1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 : 1

감봉 월 명 견책 명 주의 명 조치생략 명

3 : 2 , : 2 , : 2 , : 1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 3 ) : 1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 98 2 98 2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99 4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3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

되는데도

증권㈜ 부는

KB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과 투자일임

A 2020.3.5. ~ 2023.4.6. B 108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2022

취득한 채권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 CP ,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기간 중 사 등 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2022.7.13. ~ 2023.5.31. C 109

총 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조 억원의 채권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1,143 5 5,452 , CP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억원 사 등 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1,653

*

) B 108

다른 채권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

, CP 3 ,

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 98 2 4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5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 55 , 98 2 99 4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 ,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증권㈜ 부는

KB A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과 투자일임

2020.7.1. ~ 2022.10.25. D 22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 만기 미스매칭 방식 해오다가 년 하반기 ( ) , 2022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CP ,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간 2022.11.11. ~ 2022.12.29.

중 사 등 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편입된 채권 등을 증권㈜의 고유자금

D 22 , CP KB

으로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623

*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기간 중 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2022.11.10. ~ 2022.12.26. KB

투자일임·신탁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투자일임고객의 채권 를 고가에 매수 , CP

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55 4 , 98 2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5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 98 2 99 2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증권㈜ 부는

KB A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2022.7.1. ~ 2023.6.13.

E사 등 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조 억원 상당의

103 16 2,337

*

채권 등을 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 CP 3,014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5.9조원)의 275.1%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99 2 2 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 98 2 99 4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증권㈜ 부는 위탁자인 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투자일임

KB A F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 계약수 개 계약금액 억원 을 위반하여 투자일임

( 1 , 15 )

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2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신탁

｢ 108 109 3

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자의 3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 ,

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증권㈜ 부는

KB G기간 중 사 등 개 고객과 신탁

2021.10.27. ~ 2023.5.25. H 145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2022

채권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 CP ,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회에 걸쳐

2022.7.1. ~ 2023.6.1. I 150 3,289

거래금액 기준 조 억원의 채권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16 1,668 , CP

억원 을 해하면서 사 등 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등을 (3,798

*

) H 145 , CP

고가 매도하여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3 ,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및 제 호 108 4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8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 55 , 108 109 3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 ,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증권㈜ 부는

KB G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2021.11.24. ~ 2023.4.17. J 27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 만기 미스매칭 방식 해오다가 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 ) , 2022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

, CP ,

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간 2022.11.7. ~ 2022.12.21.

중 사 등 개 고객의 신탁계좌에 편입된 채권 등을 증권㈜의 고유자금으로

J 27 , CP KB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512

*

,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기간 중 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2022.11.10. ~ 2022.12.19. KB

신탁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신탁고객의 채권 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 CP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호

55 4 , 108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8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 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신탁

｢ 108 109 3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증권㈜ 부는 사 등 개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신탁

KB G K 5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거나 위탁자가 편입을 제한한 발행자의 를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

, CP

계약수 개 계약금액 억원 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33 , 3,850 )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2

㈑ 투자자의 동의없는 이해관계인 발행 증권 투자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 108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증권㈜ 부는

KB 기간 중 사 등 개 신탁고객의 신탁

G 2022.7.1. ~ 2023.6.13. L 39

재산을 운용하면서 각 거래별 수익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고객의 재산으로 ◉◉ KB

◉◉ ▣▣▣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 KB , CP 를총 307 회에 걸쳐 매수

총 매수금액 조 억원 한 사실이 있음

( 1 5,721 )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7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투자일임 계약체결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 97 1 , 2 98 1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당해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증권㈜ 부는 채권형 랩 운용역 甲 부장 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KB A ( )

위반으로 주의 조치 를 받았음에도 *

기간 중 명의 일반투자자와 2022.7.1. ~ 2023.6.13. 51

건의 계약 계약금액 조원 을 체결하면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96 ( 2.7 )

상기 조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등으로 주의 조치(’16.6.2.)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

97 1 8 2 1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8 1 5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제호 4-7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