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3-3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교보증권㈜

2. 제재조치일 : 2025. 3.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 일부정지 월 과태료 백만원 1

*

, 5,056

임 원 주의적 경고 명 1

정직 월 명

3 : 1

감봉 월 명

3 : 2

직 원 견책 명: 7

주의 명: 6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 ) : 4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 : 2

*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신규 펀드 설정 업무 정지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 98 2 4 , 10 , 99 4 5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3 ,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기간 중 등 개 고객과 투자 2018.8.29. ~ 2023.4.28. AA 202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2022

취득한 채권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 CP ,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기간 중 등 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회에

2022.7.5. ~ 2023.4.28. BB 76 550

걸쳐 거래금액 기준 조 억원의 채권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2 8,047 , CP

억원 을 해하면서 등 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등을 (785

*

) CC 91 , CP

고가 매도하여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3 ,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98 2 4 ,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5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55 4 , 98 2 10 , 99 4 5

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

, ,

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i) 기간 중 등 개 고객과 투자 2022.1.5. ~ 2023.4.3. DD 18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 만기 미스매칭 방식 해오다가 년 하반기 ( ) , 2022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CP ,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간 중 2023.1.27. ~ 2023.4.27.

DD등 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편입된 채권 등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18 , CP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242

*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제공 금액으로 산정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일반 사모 2022.11.10. ~ 2023.2.3.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투입한 다음 동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일임고객의 채권 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 CP

사실이 있으며

교보증권㈜ ◆◆◆부는

(ii) 기간 중 등 개 고객과 투자 2022.1.5. ~ 2023.6.1. EE 8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 만기 미스매칭 방식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 )

발생하여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당해 고객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으로 우선 부담하는 방법으로 권종형 투자신탁을 이용한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간 중 2023.1.12. ~ 2023.5.3.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투자일임계약 고객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기 권종형 투자신탁의

1종 수익권자에게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일정 수익률 연 투자신탁별 상이 ( 4.6%~9%, )

에 따른 이익금액을 종 수익권 설정원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펀드의 2

손익분배구조를 차등 설정하고 교보증권㈜ 고유자금을 동 사모집합투자기구별 종 , 2

수익권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한편 ,

기간 중 체결된 등 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약에서 상기

2022.1.5. ~ 2023.6.1. EE 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종 수익권에 투자하였고 이후 1 기간 중 , 2023.1.31.~2023.6.8.

종 수익권자 수익률에 상당하는 금액 억원 을 환매해주는 방식으로 사후 이익제공한

1 (57 )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55 4 , 98 2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5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에 의하면

98 2 5 , 99 2 2 5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2022.7.1. ~ 2023.4.30.

없었음에도 등 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조

FF 128 51 1,973

억원 상당의 채권 등을

*

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 CP 10,709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6.7조원)의 769.0%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99 2 2 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투자

｢ 98 2 10 , 99 4 2

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등 개 위탁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GG 8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 계약수 개 계약금액 억원 을 ( 42 , 6,920 )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2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 108 4 , 9 , 109 3 8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3 ,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기간 중 등 개 고객과 2008.7.11. ~ 2023.4.28. HH 194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2022

취득한 채권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 CP ,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기간 중 등 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회에 걸

2022.7.1. ~ 2023.4.28. II 152 5,023

쳐 거래금액 기준 조 억원의 채권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23 4,629 , CP

억원 을 해하면서 등 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등을

(8,576 ) JJ 161 , CP

고가 매도하여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3 ,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호 108 4 ,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8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 55 4 , 108 9 , 109 3 8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 , ,

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i) 기간 중 등 개 고객과 2022.8.19. ~ 2023.3.30. KK 23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 만기 미스매칭 방식 해오다가 년 하반기 ( ) , 2022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 CP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간 중 2022.12.21. ~ 2023.4.27.

KK등 개 고객의 신탁계좌에 편입된 채권 등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23 , CP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246

*

,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일반 2022.11.10. ~ 2023.2.3.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투입한 다음 동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신탁고객의 채권 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 CP

사실이 있음

교보증권㈜ ◈◈◈◈부는

(ii) 기간 중 등 개 고객과 신탁 2022.9.28. ~ 2023.5.12. LL 5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 만기 미스매칭 방식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 )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당해 고객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으로 우선 부담하는 방법으로 권종형 투자 신탁을 이용한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간 중 2023.1.12. ~ 2023.5.3.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신탁계약 고객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기 권종형 투자신탁의

1종 수익권자에게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일정 수익률 연 투자신탁별 ( 4.6%~9%,

상이 에 따른 이익금액을 종 수익권 설정원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펀드의

) 2

손익분배구조를 차등 설정하고 교보증권㈜ 고유자금을 당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별,

2종 수익권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한편 ,

기간 중 체결된 등 개 고객의 신탁계약에서 상기 일반

2022.9.28. ~ 2023.5.12. LL 5

사모집합투자기구들의 종 수익권에 투자하였고 이후 1 기간 중 , 2023.4.11.~2023.6.8.

종 수익권자 수익률에 상당하는 금액 억원 을 환매해주는 방식으로 사후 이익제공한

1 (16 )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호 55 4 , 108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8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신탁

｢ 108 9 , 109 3 2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등 개 위탁자와 채권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MM 6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CP

계약에 를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 계약수 개 계약금액 억원 을 위반하여 신탁

CP ( 11 , 2,500 )

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2

⑶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55 4 , 85 8 , 87 4 7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 ,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기간 중 ㉮㉮㉮㉮호 등 개 2019.12.31. ~ 2022.8.19. ‘ ’ 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이하 본건 고객펀드 를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만기

( ‘ ’) (

미스매칭 방식 해오다가 년 하반기 중 금리 상승으로 채권 의 가격이 하락

) , 2022 , CP

하면서 집합투자기구의 만기 도래시 투자자들의 손실 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본건 고객펀드 등에 일정 수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2.11.10.

기간 중 본건 고객펀드에 편입된 채권 등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으로

~ 2023.4.25. , CP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238

*

목적으로 ,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일반 2022.11.10. ~ 2023.2.3.

사모투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투입한 다음 동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본건 고객펀드의 채권 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 , CP

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호 55 4 , 85 8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87 4 7

㈏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집합투자

｢ 85 8 , 87 4 5

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i) 기간 중 ㉯㉯㉯㉯호 등 2022.11.10. ~ 2023.2.3. ‘ ’

교보증권㈜의 고유재산이 투입된 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원본 억원 자사고유 4 ( 4,805 ,

펀드 의 설정 ‧ 운용과 관련하여 동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인 교보증권㈜의 일상적 지시를 )

받고 교보증권㈜이 운용하는 여타 투자일임 ‧ 신탁 ‧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채권 ‧ 등이 CP

매도될 때 이에 대한 대체자산을 기간 중 회 거래금액 조원 2022.11.10.~2023.4.27. 366 ( 1.8 )

매수한 사실이 있음

교보증권㈜ ♧♧♧♧♧♧부는

(ii) 설정된 ㉰㉰㉰㉰사모투자신탁 의 운용과 2023.1.11. ‘ ’

관련하여 동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자인 ◎◎◎◎◎◎의 일상적 지시를 받고 ◎◎◎◎◎◎이

운용하는 여타 투자일임 ‧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 등이 매도될 때 이에 대한 대체 , CP

자산을 기간 중 회 거래금액 조원 매수한 사실이 있음

2023.1.11.~ 2023.5.30. 422 ( 2.9 )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85 8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87 4 5

㈐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금융투자업규정｣

｢ 85 8 , 87 4 9 ,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4-20 1 10 , 4-63 9

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 인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집합 1

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설정한 ㉰㉰㉰㉰사모투자신탁 과 관련하여

2023.1.11. ‘ ’

판매사인 ◎◎◎◎◎◎이 ◎◎◎◎◎◎ 외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해당 집합

투자기구가 해지될 위험이 예상되자 , 교보증권㈜ 고유자금 억원 으로 당해

2023.1.26. (1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면서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해온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85 8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87 4 9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바목 제 조 제 호

4-20 1 10 , 4-6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