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2-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4. 2.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명 ( ) 1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 3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가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 조 제 항

舊 ｢ ( ‘ ’) 47 1

및 제 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3 ,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 ,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 ‘ ’)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화투자증권㈜ 팀은 가◯펀드 등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A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 왜곡된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기간 중 일반

, 2018.2.26. ~ 2020.2.18.

투자자 명 건 판매금액 억원 에게 가◯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

364 (364 , 806 )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1) B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왜곡 설명

① ◯가 펀드

A팀은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가 펀드 건 억원 을 출시

2018.2.26.~2018.5.11. (3 , 16 )

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총수익스왑 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구조를

(TRS : Total Return Swap)

활용하여 손실 발생 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에 따른 손실확대 가능성 이 *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레버리지 투자구조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 원리금 , TRS

상환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되고 ,

B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레버리지 투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TRS

수익률 확대효과는 강조하여 기재된 반면 손실 발생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

분배에 따른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

었음에도 ,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가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C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왜곡 설명

① ◯나 펀드

A팀은 ～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나 펀드 건 억원 를 출시하는

2019.7.23. 2019.10.25. (148 , 386 )

과정에서

동 펀드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된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 대상 자산의 종류 매출처의 대금 지급능력 등은 투자 원리금 상환 여부에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C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매출처의 지급능력

등에 관하여 이미 검증되어 투자위험이 낮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기존 “

펀드 운용으로 검증이 완료된 담보부 사모사채를 주 편입자산으로 동일 ”, “

유형 펀드로 투자처 및 투자방식을 기 검증 완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

있었고 ,

동 펀드가 펀드 내 펀드 투자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한다는

(Fund of Fund)

신탁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매출채권 유동화 전략 외에 다른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 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나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다 펀드

2

팀은A ～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 에게 ◯다 펀드 건 억원 를

2020.2.13. 2020.2.18. (47 ) (47 , 160 )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특정 회사 가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므로 발행사 차주

(D) ( )

의 상환능력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등은 투자 원리금 상환 여부에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차주 의 영업규모 및 재무상황 등 차주의

C (D)

상환능력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일체 누락되어 있었으며 ,

사모사채 자금이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지급에 사용되고 보증의 보증보험을 , E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등 사모사채 원금 상환의 안전성은

강조·기재되어 있는 반면 ,

신탁계약 등에 투자자금의 용도를 어린이집 보증금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

동 펀드의 만기 개월 가 어린이집 보증금 만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10 )

에 대한 불확실성과 원금 회수 지연 위험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Refinancing

투자위험이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 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다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왜곡 설명

3) F

① ◯라 펀드

A팀은 ～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 에게 ◯라 펀드 건

2019.10.8. 2020.1.10. (166 ) (166 , 244

억원 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

동 펀드는 플랫폼업체 가 물색한 차주 납품기업 등 를 대상으로 대부 (G, H) ( )

업체 가 차주에게 대출하고 생산제품이 담보로 제공된 대출채권에 주로

(I, J)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여신심사 대출 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고 대출 ,

채권의 담보목적물을 관리하는 플랫폼업체 및 대부업체의 정보와 차주의 상환능력 등이 투자 원리금 상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F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플랫폼업체 및 대부업체의 기존 동산 담보대출 취급 내역 대출채권의 부실률·연체율 및 양수도 대상 예정 대출,

채권 차주사 취급상품 판매채널 연체율 등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 , , , ) ,

담보물이 의류 건강식품 등 동산 動産 으로 담보로서의 효력이 낮아 사실상

, ( )

신용대출이라는 점 매출채권 입금계좌가 대부업체 명의이므로 대부업체의 ,

신용사건 발생시 채권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점 담보자산의 현금화 방안 등 ,

원리금 회수전략 및 이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으며 ,

대출이자 외에도 플랫폼수수료 동산담보 보관창고 임차비용 등 차주가 부담 ,

하는 총비용 관련 내용 등 상품의 투자성 비용 에 관한 구조가 누락되어 ( )

있었음에도 ,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 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라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 법규 < >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1. 47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