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8-12

제재내용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키움증권㈜

. :

Ⅱ 제재조치일

. : 2022. 8. 12.

Ⅲ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 과태료 부과 백만원

◦ 견책 명

(16 )

주의 명

: 2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 1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 : 1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 ) : 1

: 1

Ⅳ 제재대상사실

.

가 외환거래이익·손실 과대계상 및 미수금·미지급금 과소계상

. ( ) ( )

회계처리 오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주식 32 1 3 ,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주식회사의 외부 5 1 1 ,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

6 1 5

업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부채 및 영업수익·비용을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함에도 ,

키움증권㈜는 ××년 ××년 반기 중 아래와 같이 외환거래이익·손실을

20 ~20

과대계상하고 미수금·미지급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당기순이익 (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① 해외주식 위탁매매 관련 외환거래손익 과대계상

◦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결제하여 매매주문하는 경우 분할결제 시

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손익으로 계상 하여야 함에도 분할결제 중 마지막 결제건에 대해서만 고객 예수금을 조정하여 ××년부터 ××년 반기까지 외환거래손익을

, 20 20

과대계상 최소 ○○○억원 최대 ○조 ○○○○억원 하였음

( , )

② 영업시간외 환전 관련 외환거래손익 과대계상

◦ 고객이 영업시간외 환전을 신청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고시된

환율이 없으므로 당일 최종 고시 기준환율에서 ◇ 가산 또는 %

차감한 임시환율로 가환전하고 익일에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임시환율과의 차이를 정산하면서 ,

- 임시환율의 적용 및 익일 정산과정의 환율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외환거래이익 및 외환거래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년부터 ××년 반기까지 20 20

외환거래손익을 과대계상 최소 ○○억원 최대 ○○○○억원 하였음

( , )

③ 위탁매매 관련 미수금·미지급금 과소계상

◦ 매년 ××월 ××일 체결된 주식 등의 위탁거래와 관련하여 결제

일인 ××월 ××일 거래일 이      의 휴장일에 해당함에

(T+2 )

따라 연말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고객과      에

대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총액으로 각각 인식해야 함에도 ,

- ×× ×월 위탁매매 관련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자동으로 계산

20 .

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면서 ××월 ××일을 거래일로 잘못 설정하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위탁매매 관련 미수금 및

미지급금이 상계처리됨으로써 ××년부터 ××년까지 미수금 및 20 20

미지급금을 과소계상 최소 ○○○○억원 최대 ○○○○억원 하였음

( , )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32 1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5 1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6 1

나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 미신청 .

□ 투자매매업자가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20%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출자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 키움증권은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 ×× ×× △△△△ 20 . . .

△△△△△△△△△△△△△△△△△△△ 이하 출자대상회사 의 주식 ( ‘ ’)

◎◎◎주 ◇◇ ◇ 를 인수함으로써 금융감독원에 사후 출자승인

( . %)

신청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인수이후 최초로 소집된 출자대상회사의 ,

주주총회일 ×× ×× ×× 전일까지 출자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음

(20 . . .)

< 관련규정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항 24 1 , 4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6 3 , 4

다 미승인 소유한도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위반 .

□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이상 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 100 20 )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

◦ 키움증권은 ×× ×× ×× 개최된 △△△△△△△△△△△△△△△

20 . . .

△△△△△△△△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제 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에

1 ( )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 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의 제 항

24 1 , 4 , 24 2 2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6 3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