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1-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비증권㈜

2. 제재조치일 : 2024. 1.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조치생략 및 과태료 백만원

( ) 50

임원 ◦ 직무정지 월 명 3 1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직무정지 월 상당 명

· ( 3 ) 1

직원 등 ◦ 감봉 월 명

3 1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명은 조치생략

· ( 3 ) 4 (1 )

4. 제재대상사실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 조 ( ‘ ’) 24 ,

동법 시행령 제 조 등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

19 , ,

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이하 내부통제기준 를 마련하여야 하고

( ‘ ’) ,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

절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 · ’

하고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 ,

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

케이비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및 거래 등의 업무수행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TRS

사항에 해당하는 내부통제기준을 합리적이고 기대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①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24 1 3 , 19 4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11 2 4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케이비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용되는 상품전략위원회 운영규정 에 “WM ”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적정한 리스크심사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

위원회 위원 인 중 Ⓐ 담당 부서장 및 Ⓑ 담당 부서장 인을 제외한 인을

13 2 11

상품판매 및 영업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에 따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금융상품에

대해 실질적인 리스크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운영하였고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정하여 Ⓐ 담당 부서장 및 Ⓑ 담당 부서장이 반대의견을 표시하더라도 ,

안건 부결이 불가능 상품 출시가 가능 하도록 운영하였음

( )

이러한 운영방식은 위원회에 상정된 ㉮ 호 펀드 레버리지

2019.1.15. -1 ( 100%)

심사시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리스크 및 블라인드 펀드로 인한 투자대상 리스크 등을 TRS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 호 펀드의 투자대상인 ㉯ 펀드 부실로 , -1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전액손실 로 이어짐

( )

②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19 1 2 ,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

케이비증권은 거래상대방 또는 기초자산이 펀드인 경우 임직원이 거래에 TRS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

Ⓒ부는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으로 취득하는 펀드의 세부 자산현황에 대한 TRS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고 ,

Ⓐ부는 기초자산에 펀드를 추가하면서

2017.3.23. TRS 거래부서에게 펀드 TRS

내 자산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만을 제시한 후

거래부서의 이행 여부는 관리하지 않았으며 ,

기초자산으로 취득하는 펀드의 환매가격 결정일만을 기준으로 증거금율을

관리하다가 에서야 비유동성 펀드에 대한 증거금율을 상향하였음

2019.3.4.

③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지배구조감독규정｣ 제 조 제 항

19 1 6 , 11 1

별표 제 호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2 6 ,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 ,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

㉠ 케이비증권은 내부 자산운용관리지침 에서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시

‘ ’ TRS

적격담보 수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담보수취 시점 및 담보 수취와 개별 기초자산,

취득 간의 선 후순위 등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관련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 ,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 ,

Ⓐ부가 Ⓒ부에 통보한 관리방안 가이드라인 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TRS ( )

절차 방법 및 Ⓒ부가 수행하는 거래의 증거금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 TRS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

Ⓒ부는 ∼ 기간 중 ㉰ 및 ㉱ 펀드와 거래시 기초자산을

2019.3.27. 2019.7.12. TRS

먼저 취득하고 증거금을 ∼ 일 후에 수취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1 3 ,

2019.3.15. Ⓓ의 거래한도 천억원을 초과하여 ㉮ 호 펀드와

1 -3 TRS 거래를 하였으며 ,

Ⓐ부는 증거금 사후 수취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거래한도를 , TRS

사후 에 증액한 후 거래일에 소급적용 하는 등 리스크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2019.3.18.)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케이비증권은 파생상품거래 내부통제지침 에서 거래시 평가금액 청산

‘ ’ TRS ,

가격 및 수수료 산정 등과 관련한 불건전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 사후에 ·

확인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

∼

2018.11.5. 기간중 ㉯펀드 등 개 펀드 및 ◎◎ 고유에 약정이익을

2019.8.26. 12

제공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기 위해 다른 펀드의 평가금액 및 청산 TRS

가격 등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케이비증권이 기수취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등의 TRS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 규정>

1.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제 항

24 1 , 3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19 1 , 4

3. ｢지배구조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항 별표

11 1 , 2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