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0-23

대신증권㈜ ◎◎◎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

Ⅰ 재심 취지

.

□ 대신증권 ◎◎◎에 대해 펀드 환매주문 취소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

위반 등 과 관련한 감독책임을 사유로 견책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자율

’ ,

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하였으나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

혐의 없음 이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 )

◦ ◎◎◎에 대한 조치사유 중 일부 펀드 환매주문 취소에 따른 전자적 침해 (‘

행위 금지 위반 등 과 관련한 감독책임 를 취소하고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 ) ,

통보한 조치대상자 중 펀드 환매주문 취소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

위반 등 과 관련한 직원에 대한 통보를 취소하고자 함 ’

Ⅱ 당초 조치내용 조치일자

. ( : 2021. 12. 3.)

1.조치대상사실

□ 금융회사 등은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등의

행위를 하거나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는 아니됨에도 ,

◦ 대신증권 상품기획부는 펀드 판매회사로서 환매청구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

에서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 가 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환매

( ) 2019.10.2.

가능일을 매월 일에서 매 영업일로 변경함에 따라 같은 날 투자자 명

20 203

으로부터 환매주문을 접수 억원 하고 이를 예탁원시스템 을 통하여

(486 ) (E-SAFE)

집합투자업자에 전달하였으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유동성문제 등을 사유로 신탁계약 변경을 - 2019.10.2.

취소하고 예탁원시스템 상 환매청구를 승인하지 않자 익영업일인 2019.10.4.

투자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지 환매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통지만 한 뒤 내부전산시스템 상의 동 환매주문을 일괄적으로 취소하여

투자자의 환매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고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한 사실이 있음

2. 조치내용

□ 고객자산본부장 ◎◎◎은 위 조치대상사실의 감독자로서 1.

◦ 펀드 환매주문을 취소함으로써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견책으로 조치 *

*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대신증권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

Ⅲ 재조치 내용

.

1.재조치일자 : 목

2025.10.23.( )

2.재조치내용

□ ◎◎◎에 대한 조치사유 중 일부 펀드 환매주문 취소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

금지 위반 등 과 관련한 감독책임 를 취소 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한

’ )

*

,

조치대상자 중 펀드 환매주문 취소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위반 등 과

‘ ’

관련한 직원에 대한 통보를 취소

※ ◎◎◎은 재심사유 외에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에 대한 감독책임(견책)도 있으므로 직권 재심을 하더라도 최종 제재조치에는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