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7-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2. 제재조치일 : 2020. 7. 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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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 과태료 부과 (18.7백만원)

임직원 | ◦ 주의 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보증권㈜ 국제선물부는 2017.6.1.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된 대가(29.7백만원)를 광고비로 우회하여 지급(2018.5.31.~2019.2.19.)한 사실이 있음

* 특정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실시간으로 추종하거나 자동으로 모방할 수 있는 증권거래 시스템 이용 계약

<관련법규>

1.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