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1-10-29

제재내용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메리츠증권㈜

Ⅱ. 제재조치일 : 2021. 10. 29.

Ⅲ.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 과태료 60백만원 부과

직원 |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표]

Ⅳ. 제재대상사실

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투자중개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 메리츠증권㈜ ○○○○○팀은 20XX.XX.XX. ◇◇◇◇◇◇◇◇㈜이 운용하는 ‘◍◍◍◍◍◍◍◍◍◍◍◍◍◍◍◍◍◍ ◍◍◍◍’의 수익증권을 ▷▷▷▷억원 상당 인수하면서 동 투자신탁의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인 󰁬󰁬󰁬 󰁬󰁬󰁬󰁬󰁬 󰁬󰁬󰁬󰁬󰁬󰁬󰁬󰁬󰁬󰁬 󰁬󰁬󰁬(이하 ‘󰁬󰁬󰁬’)와 수익증권 재매각(sell-down) 실적과 관련된 ‘금융주관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 인수대금 납입 후 ◭개월 시점에 재매각액이 ◮/◬◬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귀책사유에 대한 이견으로 ◇◇◇◇◇◇◇◇㈜가 동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메리츠증권㈜가 20XX.XX.XX. 󰁬󰁬󰁬을 상대방으로 하여 ‘자문보수’ ◙◙◙백만원(미달러화 ◘◘◘◘◘◘◘×50%의 원화 환산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XX.XX.XX. 메리츠증권㈜는 ◇◇◇◇◇◇◇◇㈜와 합의계약을 체결하고 20XX.XX.XX. ◇◇◇◇◇◇◇◇㈜의 고유계정을 통해 합의금으로 ◈억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