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16-12-2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엔에이치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16. 12.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백만원 부과, 51.8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 4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 3 ): 1

견책 명 주의 명: 2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33 4 ,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 호 공정가치 ( 1113

측정 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일의 시장정보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는데도

) ,

◈◈◈◈부와 ▣▣▣▣부는 일자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

2015.8.31. HSCEI

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등 의 평가에 사용되는 투입변수 중 내재변동성을 측정일이

(ELS )

아닌 일자 내재변동성을 사용하는 한편 동 내재변동성을 상향 조정함으

2015.8.28. , 1%p

로써 월 업무보고서상 당기순이익 억원을 과대계상하여 허위로 제출하였음

2015.8 247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33 4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36 7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3-66 4

4.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Ⅰ 업무보고서 서식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호 1113

(2)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 44

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 기간 중 지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시간외

2012.8.27. 2015.3.23.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 주식 등 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 17

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백 354

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44 , 54

(3) 임원선임 자격요건 위반 및 임원선임 보고의무 미이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법 금융 24 ,

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에 대해 조치를 받은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임원 미등기임원인 업무집행임원 포함

3 ( )

으로 선임할 수 없고 ,

업무집행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 사임을 포함 한 경우 그 사실을 선임된 날이 해당

( )

하는 분기 종료 후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45

엔에이치투자증권㈜는 당시 ▲▲▲장으로 근무하는 직원 ◎◎◎가 동사로부터

2011.5.17.

감봉 조치를 받아 까지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자임에도

2014.5.16.

동인을 임원 미등기 인 상무보로 선임하였고

2013.10.1. ( ) ,

위와 같이 ◎◎◎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항 24 2 3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418 13

3.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조 제 항 제 호 26 22, 27 3 3

4.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371 3 12

(4) 동일 기업집단 소속 투자일임업자와의 회사채 부당매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71

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채권영업팀은 키움투자자산운용㈜ 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관계인수인인 *

엔에이치투자증권㈜ 이 인수한 증권을 개월 내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위법한

**

3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 舊우리자산운용㈜ ** 舊우리투자증권㈜

기간 중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인수한  등 발행 회사채 2011.10.6.~2012.1.6.

억원 상당 액면가 기준 을  증권㈜ 등 타 증권사를 경유하여 총 회에 걸쳐

300 ( ) 3

키움투자자산운용㈜에 매도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71 7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68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