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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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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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현대증권

2. 제재조치일 : 2014. 7. 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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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임 원 |

직 원 | 주의 1명 , 조치의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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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계열회사 발행 채권보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 이내로 소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미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부는 2012.10.15. 계열회사인 ◯◯◯◯◯◯◯가 발행한 ◯◯◯◯◯◯◯ ××회 일반사채 39억원[2012.9말 기준 자기자본(3.0조원)의 0.1%] 상당을 인수(2013.1.15.)하고, 2013.4.12. ◯◯◯◯◯◯◯가 발행한 ◯◯◯◯◯◯◯ ××회 일반사채 98억원[2013.3말 기준 자기자본(3.0조원)의 0.3%] 상당을 인수(2013.7.12.)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동 매수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회 채권은 이사회결의․금융위 보고 등을 하지 않았으며, ◯◯◯◯◯◯◯××회 채권은 순인수일(2013.7.12.)로부터 55일이 경과한 후인 2013.9.5. 이사회 결의, 2013.9.6.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하였음

< 관련 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9조

3. ｢금융투자업규정｣ 제3-71조

나. 조치의뢰사항

(1) 주요주주와 공동업무 등 위임계약 관리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하고

회사「내부통제기준」3.2.2.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부통제기준과 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상법」제398조(2012.4.14. 개정)에 의하면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 2/3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하고, 회사「이사회규정」제2조에 의하면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주식 소유

□□□□□과 ◦◦◦은 △△△△과 공정거래법상 각종 신고업무 등 공동업무에 관한 위임 약정, 그룹 공통의 홍보업무 등 홍보대행 위임 약정 등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 2013.3월말 기준 □□□□ 지분 ◦◦.◦% 소유하여 주요주주에 해당

2012.7.1.～2013.7.1.기간 중 3회에 걸쳐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4.14.～2013.8.31. 기간 중 용역 결과물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동업무 용역비 1,123백만원, 홍보 용역비 1,653백만원을 ◦◦◦◦에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3. 회사「내부통제기준」3.2.2

4.「상법」제398조

5. 회사「이사회규정」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