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2-19

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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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대우증권㈜ :

2. 제재조치일 : 2014. 2.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만원 부과 3,750

직 원 견책 명 주의 명

2 , 1

4. 제재대상사실

(1)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 ｢ 보험업법｣ 제 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100 , 48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4-39

홍보 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

·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대우증권 이하 대우증권 이라 함 의 ㈜( “ ” ) ▣▣▣

▣▣▣▣▣▣▣▣ 지점 소속 ◎◎◎ 및 ◇◇◇등 인은 월 2 2012.8 ～

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으로부터 2012.11

총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250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대우증권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 관련법규>

1. ｢보험업법｣ 제 조

100

2.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48

3.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 별표

4-39 ,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