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4-18

과태료 산정내역

(‘투자자의 탈세수단 거래 지원행위 금지 위반’ 관련)

1.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 37.5백만원

과태료 산정내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관련)

1.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8호 :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 37.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