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11-10-05

과태료 산정내역

1.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투자매매업자가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금의 지원을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3>)

□ 과태료 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 기 위반결과* | 고 의 | 과 실

중 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 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 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 37.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