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35. 교보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수정

의안번호 제 23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2. (제 15 차) 교보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9. 2. 공 개

1. 의결주문 교보증권 ㈜ 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보증권 ㈜ 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재산간 연계거래 금지 위반 □ 교보증권㈜ : 업무 일부정지 1월 조치생략 및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 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교보증권㈜ : 과태료 19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2026.7.16.) 심의필

<별지> 교보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교보증권㈜ : 업 무 일부정지 1월 조치생략, 과태료 1,190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가.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재 산간 연계거래 금지 위반 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조치사유 가.)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제8호, 제420조,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제7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조치사유 나.)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제7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 3]

2. 조치사유 가. 제3자 이익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재산 간 연계거래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연계거래 등을 이용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교보증권㈜ A부는 ‘ ㉮ 사모투자신탁 ’ 등 □□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재산을 운용해오다가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 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집합투자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 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 20XX.XX.XX. ~ 20XX.XX.XX. ‘㉯ 사모투자신탁’ 등 다른 □□개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총 XXXX회 (거래금액 기준 XXX원) 에 걸쳐 채 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XXX원) 을 해하면서 ‘㉮ 사 모투자신탁’ 등 □□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총 XXXX회 (거래기준 XXX원)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 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교보증권㈜ A부는 20XX.XX.XX. ‘㉰ 사모투자신탁’ 등 □개 펀드 * 에 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이 발생하자 *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Repo)을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동 자금으로 금융채·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펀드 - 집합투자규약상 30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대출의 방식으로만

금전대여를 허용하는 ‘㉱ 사모투자신탁’ 등 총 □□개 펀드에서 금 전대여 (XX건, 총 XXX원) 를 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 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 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의제2항(제10호에 한 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 상품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7. 법 제55조,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 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 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 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 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 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 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 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5.13.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 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2017.10.19>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7조 (과 태 료 의 부 과 )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 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1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