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246. ○○○○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해제신청 처리안

- 1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246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타 ◇◇◇◇◇, ●● , ◎◎◎ , ▲▲▲▲▲▲▲ 2. 조치내용 □ 지급정지 해제신청 일부 수용 : ◇◇◇◇◇ □ 지급정지 해제신청 기각 : ●● , ◎◎◎ , ▲▲▲▲▲▲▲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 의 ▒▒ 은행 계좌는 영업 계좌로서 조치일 이후 입금된 금전은 ■■■■ 관련 불공정거래와 무관하며,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 지출이 필요하므로 법상 지급정지 해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어, 조치일 이후 입금액에 대해 출금이 가능하도록 일부 지급정지로 변경 ㅇ ●● 등 3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지급정지 해제 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기각 나. 근거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26조의2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7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