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244. ○○○ 및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치안 마스킹

- 1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244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타 ○○○(◎◎◎◎◎ 前대표이사) △△△(◎◎◎◎◎ 前최대주주) 2. 조치내용 □ (원안의결) ○○○ 수사기관 통보 △△△ 과징금 100만원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2017. 3. 7.부터 ◎◎◎◎◎ 최대주주이고, ○○○은 동사 대표이사이면서 △△△과 배우자 관계인 특별관계자(쌍방) 로서, △△△과 ○○○은 본인을 포함한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 수량이 1% 이상 변동하거나, 보유주식을 담보제공할 경우 보유 주식 현황을 연명보고(대표자 : △△△) 방식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 2020. 8. 21. ○○○ 본인 및 직원(◇◇◇) 명의 계좌로 매수한 주식 16,111주를 누락하고, 특별관계자(㈜□□□□) 명의 담보제공 수량 20만주를 누락하여 보유비율 및 담보제공 수량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 2020. 8. 14. ～ 2022. 12. 19. 기간 중 ○○○의 주식·전환사채 매매, 담보제공 행위로 주식보유 현황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변경되어 총 17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 2 -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기한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임원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은 ◎◎◎◎◎의 대표이사로서 2020. 6. 16. ～ 2022. 12. 19. 기간 중 자기 계산으로 본인 및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 하여 ◎◎◎◎◎ 주식 105,358주를 장내매수하고, 동사 전환사채 10억원(전환가능주식수 : 333,333주)를 인수하였으며, 이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반대매매되거나 본인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 (2022. 12. 19.)에 따라 본인 소유재산이 파산재단으로 이전되면서 총 21회의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기한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제 173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4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舊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25. 1. 2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9조 제4항 제1호 □ 임원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73조 제1항 및 제446조 제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