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51. 교보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15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20. (제 10 차) 교보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5. 20. 공 개

- 1 - 1. 의결주문 교보증권 ㈜ 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보증권 ㈜ 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핵심(요약)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2026.4.30.) 심의필

- 2 - <별지> 교보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교보증권㈜ :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핵심(요약)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조 제 5항 제 2호 의 3 나 목 , 제 390조 [별 표 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 제3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 제 3항 [별 표 3] 2. 조치사유 가. 핵심(요약)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상품특성,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해당상품의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 등을 포함한 핵심 (요약)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 교보증권㈜은 2021.5.10. ~2023.5.31. 총 853개의 CFD (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계약) 계좌를 개설하면서 개인인 투자자에게 교부 해야 할 핵심 (요약) 설명서를 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에 개인 인 투자자에 핵심 (요약)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3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3. 고난도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설명서를 내어 주지 않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해당 설명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 전신,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한 경우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4 -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녹취의무 ㆍ 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③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나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상품의 특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2. 해당 상품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생 략)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 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 5 -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 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나. 감경 사유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7조 (과 태 료 의 부 과 )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 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 7 -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8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 직원 (7명) · 감봉 3월 1명 · 견책 3명 · 조치생략 1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핵심(요약)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상품특성,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해당상품의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 등을 포함한 핵심 (요약)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 교보증권㈜은 2021.5.10.~2023.5.31. 총 853개의 CFD (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계약) 계좌를 개설하면서 개인인 투자자에게 교부 해야 할 핵심 (요약) 설명서를 제 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에 개인인 투자자에 핵심 (요약)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9 - < 관련 법규 > 1.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3 나목 3.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 제3항 나. 비대면 CFD 계좌 관련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증표·서류 등으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이하 ‘실명확인’) 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실명 확인된 계좌 (근거계좌) 를 근거로 실명확인 없이 연결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근거계좌 외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제한됨에도 ◦ 2018.4.26. 교보증권 마케팅추진부 등은 비대면 CFD 계좌개설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실명확인된 종합계좌 (근거계좌) 에 근거하여 실명확인 없이 연결계좌를 개설할 때 동 연결계좌에서 근거계좌 외의 여타 계좌로 실명확인 없이 이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 2018.8.29.~2023.5.25. 비대면 CFD 계좌 중 355개 계좌에서 근거계좌가 아닌 여타 계좌로 약 190.2억원이 이체되는 과정 에서 추가적인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2.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 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금 융 투자 검 사1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030 < 참고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안 > ㅇ (기관) 과 태 료 의 위 반 건 수 의 산 정 기 준 * 을 변 경 하여 과태료를 재산정 (1,000백만원→390백만원 * ) * ‘핵심(요약)설명서의 미교부 건수’ → ‘거래설명서 개정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