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47. ㈜아이에이치큐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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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4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20.
(제 10 차)
㈜아이에이치큐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5. 20.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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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아이에이치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6.2.6.부터 비상장법인 ㈜아이에이치큐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견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증권발행제한 : ㈜아이에이치큐 [前유가증권상장법인] 1월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1>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9호, 제164조 제2항
제2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 제175조 제1호
나. ㈜아이에이치큐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산정내역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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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아이에이치큐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이에이치큐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증권발행제한 1월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아이에이치큐 [前유가증권상장법인]
- 대표이사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 △△△ △△△-△(△△△)
□ 조치이유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제 출 의 무 위 반
- 주권상장법인은 전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기재를 누락하여서는 안되는데도,
- ㈜아이에이치큐는 ◎◎◎◎◎㈜를 인수인으로 하여 제6회차 (500억원)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2021.6.14.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 동 보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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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 계 법 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계경우
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
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③ 법 제16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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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0조(증권의 발행제한등) 금융위는 조사결과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법 제132조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의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 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양정기준은 (4)에 따른다.
(3) 제척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4) 증권발행제한 조치양정 기준(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는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2월 9월 6월
해당사항 없음 9월 6월 3월
하향조정사유 발생 6월 3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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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아이에이치큐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조치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3호]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의
증권발행제한 조치 양정기준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최소 1월에서 최대
12월까지 부과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는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
≪ 증권발행제한 조치 양정기준 ≫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2월 9월 6월
해당사항 없음 9월 6월 3월
하향조정사유 발생 6월 3월 1월
Ⅱ. 산정결과
□ 증권발행제한 조치 : 1월
구 분 중요도 감안사유 기간
2021.6.14. 주요사항보고서 (제6회차 전환사채 발행)
제출의무 위반
하
하향조정
사유
1월
※ (첨부) : 증권발행제한 조치 세부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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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증권발행제한 조치 세부산정내역
□ 위반행위의 중요도 :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 적용: 위반행위는 「 하」 에 해당
구분 판단요소 중요도 적요
ⅰ 주가변동률 ‘하’
위반일 전후 15거래일간 주가변동률이 50%
미만에 해당 (30.63%) 하는 경우 ‘하’ 등급 적용
*
ⅱ 주요경영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ⅲ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성 - 해당사항 없음
ⅳ 증권신고서 - 해당사항 없음
ⅴ 공개매수신고서 - 해당사항 없음
ⅵ 5%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 제출일(’21.6.14.) 전후 각각 15거래일간 주가변동률 :
= {(당해종목 최고주가/최저주가) × 100} - {(종합주가지수 최고값/최저값) × 100}
= {113,002(’21.5.26.) / 83,288(’21.6.23.) × 100} - {3,303(’21.6.25.) / 3,144(’21.5.24.) × 100}
= 30.63% (50% 미만이므로 중요도 「 하」 에 해당)
□ 감안사유 : 하향조정
구분 조정기준 해당여부
상향조정
사유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제출 거부 해당사항 없음
공시위반 조치(경고, 주의 제외) 후 1년 이내 과징금 부과 해당사항 없음
하향조정
사유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거나 감독기관 인지 전 자진신고 위반동기 중과실
회생절차 개시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 개시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 (참고)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구 분 산정금액 (2021.6.14. 위반) 비 고
Ⅰ. 자본시장법상 법정한도 280,622,016
Min[직전 사업연도 일일평균거래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Ⅱ.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49,035,888
1. 기준금액 8,172,647,953
Max[제출일 전후 15일간 일일평균
거래금액, 10억원]
2. 기본과징금 49,035,888 Max[(1), (2)]
(1) 부과비율 적용 49,035,888 기준금액 × 부과비율(100분의 0.6)
(2) 최저부과액 적용 - 해당사항 없음
3. 감면 - 해당사항 없음
Ⅲ. 과징금 부과액 49,035,888 Min[Ⅰ, Ⅱ]
Ⅳ. 10만원 단위 미만 35,888 절사 금액
Ⅴ. 과징금부과 결정금액 4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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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 시 장과 공 시 심 사 국
연 락 처 02-2100-2688 02-3145-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