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151. 교보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1 - 증 권 선 물 위 원 회 의결 제2026-151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관 교보증권 2. 조치내용 ㅇ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에 따른 핵심(요약)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 자본시장법｣ 제71조에 따른 핵심(요약)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과태료 390백만원으로 수정 심의 * 과태료의 위반건수의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과태료를 재산정 : ‘핵심(요약)설명서의 미교부 건수’ → ‘거래설명서 개정횟수’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핵심(요약)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상품특성,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해당상품의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 등을 포함한 핵심 (요약)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 2 - ◦ 교보증권 ㈜ 은 2021.5.10. ~2023.5.31. 총 853개의 CFD (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계약) 계좌를 개설하면서 개인인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할 핵심 (요약) 설명서를 제 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 에 개인인 투자자에 핵심 (요약)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자본시장법 ｣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 68조 제 5항 제 2호 의 3 나 목 , 제 390조 [별 표 22]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0조의2 제3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