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48. ㈜국보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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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48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국보
임직원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
ㅇ ㈜국보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감사인지정 2년
- 과태료 36백만원
- 시정요구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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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 (코스닥, 코넥스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수정심의·의결 >
ㅇ ㈜국보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감사인지정 2년
- 과태료 36백만원
- 시정요구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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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국보 >
ㅇ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등
- 회사는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회사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동 대여금을 포함한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절차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ㅇ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선급비용 과대계상
- 회사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공정가치와 거래
가격의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 회사는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66기(’19년)
재무제표 사용함
< ◆◆회계법인 >
ㅇ 종속회사 대여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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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전환사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
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5조 등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4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