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88. ㈜아센디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v4

의안번호 제 18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6. 24. (제12차) ㈜아센디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6. 24. 공 개

- 1 - 1. 의결주문 ㈜아센디오의 제43기 ( ʼ 19.1.1. ~ ʼ 19.12.31.)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센디오의 제43기 ( ʼ 19.1.1. ~ ʼ 19.12.31.)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아센디오에 대한 조치안 지적사항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별도 ’19년 29,488백만원] 조치 내용 *1,*2,*3 ◦ 과징금 *4 (회사 1,176.1백만원, 前공동관리인 ☆☆☆ 117.6백만원, 前공동관리인 ★★★ 11.3백만원, 前재무담당임원 ◍◍◍ 117.6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前 재무담당임원 ◍◍◍ 면직권고 상당 *5 *1 동기판단 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중과실 *2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 1단계 가중 ◦ 기본조치의 가중 : 2단계 가중 -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실조치를 받은 날(’19.2.13.)로부터 3년 이내에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단계 가중 [심사·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Ⅵ.2.가.1)] - 회사는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자본잠식 주) 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1단계 가중 [심사·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Ⅵ.2.가.7)] 주) 구 분 정정 전 수정금액 정정 후 자기자본 24,361백만원 △29,488백만원 △5,127백만원

- 2 - ◦ 기본조치의 감경 : 1단계 감경 - ( ① ●●●)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인지 ( ’21.8.4. ) 하기 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 ( ’21.2.3. ) 하였으므로 1단계 감경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Ⅵ.3.가.4)] - ( ② ▲▲▲▲▲▲▲, ◈◈◈◈◈◈) 비록 감리실시 이후에 위반사항을 수정･ 공시(’25.8.19.)하였으나, 감리결과 지적금액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자 노력한 정상을 참작하여 1단계 감경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Ⅵ.3.가.7)] ※ ｢ 2024년도 회계심사·감리 실시 및 선정계획 보고｣ ('24.3.27. 증선위 보고)에 따라 ‘감리 착수이후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경우 Incentive 부여방안’의 일환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적용 [유사 조치사례: ㈜△△△△△△△(’24.11.6. 증선위 의결), ㈜□(’25.7.11.)] *3 조치근거 : ｢ 외부감사법｣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항 제4호, ｢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1항 *4 과징금 산정 근거 : (붙임2) 참조 ◦ 前 공동관리인이자 前 대표이사인 ☆☆☆은 2016년부터 회사의 대표 이사이자 최대주주였던 자로, 비록 ’19.12월부터 영화투자사업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사업보고서 작성책임자로 서명한 점, 형식적이나마 ◍◍◍ 상무로부터 최종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감사인이 징구한 경영자 확인서에 서명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 前 공동관리인 ★★★는 법원에서 회생업무를 위해 선임한 자이나, 사업 보고서에 작성책임자로 서명한 점, 감사인이 징구한 경영자확인서에 재무제표 작성책임자로서 서명한 점, 감사보고서일(’20.3.26.)까지 회생업무 외에도 회사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업무 책임자로서 재직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외감법상 과징금만 부과 *5 면직권고 상당 ◦ ｢ 외부감사법｣ 제29조 제2항 및 ｢ 외감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미등기 임원 ◍◍◍ 에 대하여 ‘면직권고’ 조치하되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면직권고 상당 조치함

- 3 - 나.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지적사항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별도 ’19년 29,488백만원] 조치 내용 *1,*2,*3 ◦ ◇◇회계법인(중과실 Ⅰ→Ⅱ) - 과징금 *4 (117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 지정제외점수 60점 ◦ 공인회계사 ◆◆◆(중과실 Ⅰ→Ⅰ) [ 담당이사·주책임자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1 동기판단 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중과실 *2 조치근거 : ｢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3항 및 제4항, 제35조(과징금) 제2항, ｢ 외부감사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3항 등 *3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 해당사항 없음 ◦ 기본조치의 가중 : 공인회계사 ◆◆◆ 1단계 가중 - 공인회계사 ◆◆◆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19.2.13.)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20.3.26.)에 해당하여 1단계 가중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Ⅵ.2.나.1)]

- 4 - ◦ 기본조치의 감경 :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 1단계 감경 - ( ① ●●●)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인지 ( ’21.8.4. ) 하기 전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 ( ’21.2.3. ) 하도록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1단계 감경[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Ⅵ.3.나.5)] - ( ② ▲▲▲▲▲▲▲, ◈◈◈◈◈◈) 비록 감리실시 이후에 위반사항을 수정･ 공시 (’25.8.19.)하였으나, 감리결과 지적금액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자 노력한 정상을 참작하여 1단계 감경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Ⅵ.3.나.11]] ※ ｢ 2024년도 회계심사·감리 실시 및 선정계획 보고｣ ('24.3.27. 증선위 보고)에 따라 ‘감리 착수이후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경우 Incentive 부여방안’의 일환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적용 [유사 조치사례: ㈜△△△△△△△(’24.11.6. 증선위 의결), ㈜□(’25.7.11.)] *4 과징금 산정근거 : (붙임2) 참조 4. 참고사항 가. 제9차 감리위원회 심의필 (2026.5.14.) 나. 관계법규 (붙임)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 5 - (별지1) ㈜아센디오 등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아센디오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아센디오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 □ ☆☆☆ (㈜아센디오 前 공동관리인) ◦ 생년월일 : OOOO.OO.OO. ◦ 주 소 : OO OOO OOOOOOO OO, OOOO □ ★★★ (㈜아센디오 前 공동관리인) ◦ 생년월일 : OOOO.OO.OO. ◦ 주 소 : 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 □ ◍◍◍ (㈜아센디오 前 재무담당임원) ◦ 생년월일 : OOOO.OO.OO. ◦ 주 소 : OOO OOO OOO OOOO OO, OOOO OOO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 ㈜아센디오에 대하여 과징금 1,176,100,000원을 부과하고,

- 6 - ◦ 前 공동관리인 ☆☆☆에 대하여 과징금 117,600,000원을 부과하고, ◦ 前 공동관리인 ★★★에 대하여 과징금 11,300,000원을 부과하고, ◦ 前 재무담당임원 ◍◍◍ 에 대하여 과징금 117,600,000원을 부과한다.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 ㈜아센디오는 2027회계연도 (’27.1.1. ∼ ’27.12.31.) 부터 2029회계연도 (’29.1.1. ∼ ’29.12.31.) 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前 재무담당임원 ◍◍◍ 에 대하여 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부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아센디오 (이하 ‘회사’) 는 제43기 ( ʼ 19.1.1.~ ʼ 19.12.31.)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함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별도 : ’19년 29,488백만원] - 회사는 제66기 (’19.1.1.~’19.12.31.)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손상검토를 소홀히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29,488백만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 하여야 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5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②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③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④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⑤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7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59조, 제160조, 제164조, 제426조, 제429조 및 제430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8조, 제170조 및 제387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제25조, 별표 제2호 ◦ 상장법인 등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9조,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제39조, 별표 제1호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②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③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 에의 통보, ④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⑤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등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 상법 」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 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8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항 및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 제1항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 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 기업회계기준서 ｣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4, 9, 12, 14, 59 ◦ 이 기준서는 다음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에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한 종속기업 ◦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 -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 내부보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산손상 징후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당기 실적치와 미래 예상치를 합산한 결과, 자산에 대한 순현금유출이나 영업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이 손상차손이다.

- 9 - (별지2)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OO OOO OOOOOOO OO OOOO OO □ ◆◆◆ [주책임자] ◦ 생년월일 : OOOO.OO.OO.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OOOO ◦ 주소 : OO OO OOO OOOOO OOOO OOOO-OO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 ◇◇회계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117,000,000원을 부과한다.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9조 제3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등에 의하여, ◦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조치한다. ※ 감사인지정 제외점수 60점

- 10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9조 제4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제27조 등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및 ‘주권상장·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법인 (이하 ‘감사인’) 은 ㈜아센디오 (이하 ‘회사’) 의 제43기 (’19.1.1.~’19.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하였음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 소홀 [별도 : ’19년 29,488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43기 (’19.1.1.∼’19.12.31.)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속기업의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검토를 소홀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 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 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경고, 주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11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및 제36조 등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및 제27조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공인회계사의 등록 취소, 공인회계사에 대한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금융 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각서 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공인회계사에 대한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금융 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대형비상장주식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회계감사기준 ｣ 200, 700 등 ◦ 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목적은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 되었는지에 관해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달성된다.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여야 한다.

- 12 - (붙임) 관 계 법 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 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ㆍ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 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 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 13 -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 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4 -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⑦ <생 략>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제36조(과징금의 부과 ㆍ 징수) ①∼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별표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제29조제3항 관련) 1.~6. <생 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ㆍ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20. <생 략>

- 15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회계처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 ㆍ 징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14. <생 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17. <생 략> 18. 법 제29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이 항 제15호 및 제16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③～⑧ <생 략> [별표1]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과징금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출한 후 필요 시

- 16 -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정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기준금액의 정의 가. 회사: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정과목의 특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나. 회사관계자(「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규 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에 대하여 회사관계자가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보수, 배당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3. 부과기준율의 적용 "부과기준율"이란 회사의 상장 여부,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가.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 동기가 고의인지, 위반행위가 사전에 공모되었는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위반행위의 정도는 위반금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가중 또는 감면의 적용 가. 부과금액의 가중 여부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나. 부과금액의 감면 여부는 투자자 피해 배상 등 위반상태의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노력, 위반자의 객관적 부담능력,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준수 또는 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예방노력, 경영여건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6. <생 략>

- 17 - 7.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협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 8. <생 략> ②～⑧ <생 략> 제24조(감리등의 방법) ① <생 략> ② 감리집행기관은 감리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감리등의 대상(이하 "피조사자"라 한다),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요구 할 수 있다. 1.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2. 회사 및 관계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 18 -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 주권상장법인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를 내리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공인회계사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하 이 조에서 "벌칙부과 대상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

- 19 - 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 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 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재무제표 심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한 경우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경고 2. 주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 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리집행기관은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조치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조사자가 사망한 경우 2. 회사가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조치등 대상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조치등이 불가능한 경우 4.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고의적인 법령등 위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 20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되는 경우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 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에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 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

- 21 -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 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 [부칙 <제2019-13호, 2019. 4. 3.>]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별표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 및 임직원

- 22 -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 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 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 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경우

- 23 -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 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3. 조치등의 가중․감경 가. 가중사유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 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 하는 경우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24 - 나. 감경사유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 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 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 총장에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8)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조치등의 병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집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25 -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기준금액 가. 회사: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요성 금액, 연결재무제표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한 금액 나. 회사 관계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사업연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 2. 부과기준율 가. 부과기준율은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 부과기준율 회사 감사인 및 회사 관계자 2.6 이상 20% 500% 2.2 이상 ∼ 2.6 미만 15% 350% 1.8 이상 ∼ 2.2 미만 10% 250% 1.4 이상 ∼ 1.8 미만 5% 150% 1.4 미만 2% 50% 나.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는 다음의 표에 따라 항목별 중요도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결과값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상(上)” 또는 “중(中)”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중요도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가중 치 위 법 행 위 내 용 회사 및 회 사 관 계 자 0.4 ‧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 연계된 경우 ‧ 회계장부, 전표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한 경우 ‧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 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감 사 인 0.4 ‧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 하거나 공모한 경우

- 26 - 3.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가중 사유 및 가중 규모 1) 별표 7의 제3호가목1), 2), 4) 또는 5)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3) 위법행위 내용의 중요도가 “상”인 경우에 기준금액의 100분의 10과 기본과징 금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기본과징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유 및 감경 규모 1) 별표 7의 제3호나목1)부터 4)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별표 7의 제3호나목5)부터 7)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 별표 7의 제3호나목8) 또는 9)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 었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회사 또는 주주가 회사 관계자의 회계부정을 신고하였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과징금 부과금액의 결정 중요도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가중 치 ‧ 위법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사실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감사계약을 연장한 경우 위 법 행 위 정 도 위반 규모 0.2 중요성 금액을 16배 이상 초과 중요성 금액을 8배 이상 초과 회사 유형 0.2 주권상장법인 (단,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 0.2 위법행위로 인하여 다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위반 재무제표를 이용한 증권 공모 발행으로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 27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징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①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 (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 * 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제1호)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제40조(사전통지) ①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 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8 - ③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 (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 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부칙 <제9999호, 2021. 2. 8.>] 제2조(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의 적용례)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2월 7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1조(보고 및 조사)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 ㆍ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29 -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 ㆍ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③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 * 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 별표 제3호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

- 30 -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 4. 이 기준서는 다음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에 적용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한 종속기업 9.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2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⑹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 하기 등을 포함한다. ⑺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14. 내부보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산손상 징후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자산의 매입에 드는 현금이나 자산의 운영·관리에 쓰는 후속적인 현금이 당초 예상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많다. ⑵ 자산에서 유입되는 실제 순현금흐름이나 실제 영업손익이 당초 예상 수준에 비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⑶ 자산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이나 예상 영업손익이 유의적 으로 악화된다. ⑷ 당기 실적치와 미래 예상치를 합산한 결과, 자산에 대한 순현금유출이나 영업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59.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이 손상차손이다.

- 31 - □ ｢ 회계감사기준｣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3 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목적 은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는지에 관해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달성된다. 11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음. 감사인은 이에 따라 재무제 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b) 감사인의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하고 커뮤니케이션함.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10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여야 한다.

- 32 - < 참고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안 > □ 과징금 부과 금액 감경 ㅇ 회생절차 중 발생한 오류로 전문인력이 부족했고, 별도재무제표에만 발생한 오류로 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 회사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일부 감경

- 33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회계 제 도팀 회계 감 리2국 연 락 처 02-2100-2698 02-3145-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