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수정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6. 6. 24. 증 권 선 물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6월 24일 (수) 14:00~16:13 2. 회의장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3. 출석위원 박 민 우 위 원 정 준 혁 위 원 김 중 혁 위 원 황 문 호 위 원

- 2 -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6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6년도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75호『㈜위노바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 * 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76호『㈜딥브레인에이아이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3 - □ 의결안건 제177호『하나마이크론㈜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동 회사는 거래소 공시는 했는데, 당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시를 했는지? ㅇ (보고자) 동일한 금액으로 공시가 되었음. 다만, 거래소 수시 공시에는 외부평가 의무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외부평가를 받지 않았음. ㅇ (위원) 결과적으로 거래소 수시공시는 있었고 공시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내용과 차이가 없음. 그러니까 지연공시가 되었는데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보 공개가 지연된 것이 있느냐는 측면이 있음. ㅇ (위원) 외부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액의 변동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 정보의 입장에서 중요사항이 적절하게 공시가 되었다고 생각 해서 경고조치를 하자는 의견임. ㅇ (위원) 저도 동의함. ㅇ (위원장) 제177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겠음.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결과를 ‘중대’가 아닌 ‘경미’로 판단하여, 조치기준에 따라 원안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경고’ 조치로 수정하겠음.

- 4 -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78호『Pacific Alliance Investment Management HK Limited의 공매도 규제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9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0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부동산 대출 위험값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

- 5 - ㅇ (보고자) 현행 부분의 별표를 보면 순자본비율(NCR)을 구하게 되어 있음. 그러려면 총위험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총위험 산정 시에 익스포져(exposure)에 위험값을 곱해서 위험액을 산정하고 있음. ㅇ (위원) 그러니까 반영하는 비율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현재 부동산 총투자금액. 보증·펀드·대출을 다 포함 해서 많은 증권사는 어느 정도 비율까지 올라가 있는지? ㅇ (보고자) 100%를 초과하는 증권사는 한 곳임. 그런데 지금 ‘(’26) 130% → (’27) 120% → (’28) 110% → (’29) 100%’로 되어 있고,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120% 내외임. ㅇ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1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 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6 - ㅇ (위원) 특례상장기업 기업가치 제고 촉진 관련해서 제고계획을 발표하면 그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인데 지금 기업 가치 제고계획의 품질(quality)이 워낙 중구난방(衆口難防) 아닌지? 정말 1페이지만 써도 예외로 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criterion)을 둘 것인지 궁금함. ㅇ (보고자) 현재 이에 맞게 저PBR 제고에 특화된 공시서식을 만들고 있음. 그리고 이것만 한다고 해서 계속 빠져나갈 수 없도록 현재 검토 중인 것은 예를 들어 4반기 연속일 때는 이것을 하더라도 빼주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또 두 분기 연속 하위 5% 이하인 경우에는 또 빼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검(check)하는 장치를 만들겠음. ㅇ (위원) 세부(detail)적인 것은 논의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그리고 특례상장기업 기업가치 제고 촉진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나 적용유예와 관련하여 제고계획을 작성 하면 조건부로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써야 되는 요건을 계획하고 있는지가 궁금함. ㅇ (보고자) 세칙에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어떠어떠한 항목을 첨부 파일로 해서 도형이나 그림 같은 것을 활용하여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공시했을 때 이 재무요건 면제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임.

- 7 - ㅇ (위원) 공시만 해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혹시 보도자료 같은 것이 나갈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림. 왜냐하면 세제 혜택 관련 공시해 주면 한다 하니까 아주 간단한 공시가 많이 나가지 않았는지? 그런 공시로 면제를 해 주는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 점을 여쭈어봄. 역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5년 내 사업목적 변경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데 정관변경을 통해 사업목적을 추가 변경한 경우 해당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관의 목적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 언제든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언제든 할 수 있고 거기 에는 실제 안 하는 것들도 많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개 ‘기타 이에 부수하는 업무’라고 많이 되어 있어서 정관에 하나를 추가했다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림. ㅇ (보고자)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만약 이런 조짐이 보였을 때 5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완전히 다른 사업을 추가 했을 때는 기존 사업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대전제의 변화 조짐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심사를 통해서 기업 계속성, 투명성을 이런 것을 종합판단해서 확인(check)해 보겠 다는 것임. 그리고 단순한 사업목적 변경이나 추가 같은 경우 에는 세칙에서 기존 사업에 부수하는 변경이라든가, 기존

- 8 -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대상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칙에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ㅇ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정관에 들어가기만 해도 일단은 실질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ㅇ (보고자) 유사하거나 기존 사업에 부수되는 것이 아닌 아예 다른 사업이 들어가면, 이 목적은 주된 사업의 변경일 때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심사대상인지 아닌지를 거래소가 보고 다시 통보를 해 주게 되는 것임. ㅇ (위원)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시가 심사대상이라고 뜨고 거래정지가 살짝 되었다가 풀리는 것인지? ㅇ (보고자) 만약에 이 공시가 나가서 기술특례상장기업의 5년 내 주된 사업목적 변경, 사업목적 추가변경 공시가 나가게 되면 저희가 일단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해서 15일 이내에 대상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됨. 그때까지는 정지가 되어 있고, 만약 이것이 주된 사업목적 변경에 준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면 대상지정 해제하면서 다시 거래가 재개됨. ㅇ (위원) 그러면 정관변경을 하면 무조건 15일 정지인지? ㅇ (보고자) 아예 다른 사업 목적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일단은 트리거(trigger)로 작용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음.

- 9 - ㅇ (위원) 과도하게 운용될 가능성도 약간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음. 복수의결권 관련되어서 처음에 법을 바꾼 것에 비해서 지금 별로 못 쓰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장하고 나서 일몰조항(sunset clause) 때문에 원래대로 바꾸 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러면 상장심사 할 때 경영권 안정 심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최대주주 지분율이 바뀌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ㅇ (보고자) 경영안정성 심사는 최다 의결권자가 실제 지분 보유 하고 있는 것이 30% 이상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볼 예정이고 질적심사에 경영권자가 복수의결권을 활용해서 경영권 남용을 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일몰조항에 의해 최다 의결권이 없어졌을 때 다른 최대주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사 할 예정임. ㅇ (위원) 같이 심사를 하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특례상장이 기술특례상장하고 이익미실현 두 가지인데 그런데 5년 내에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기술특례상장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익미실현은 전혀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ㅇ (보고자) 기술성장기업은 저희가 상장을 인정해 주는 요건으로 기술성에 대한 심사를 받고 외부평가에 의해서 상장요건을

- 10 - 승인해 주고 있음. 그래서 그 기술사업에 대해 5년 간 쭉 진행해야 된다는 가정을 하고 해 주는 것이고, 이익미실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캐팩스(CAPEX)투자라든지, 양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 적자가 난 기업을 대상 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사업에 한해서 기술성을 보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술성장기업으로 제한을 했음. ㅇ (위원) 그러면 이익미실현으로 상장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주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목적을 추가하든지, 변경을 해도 따로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ㅇ (보고자) 사업의 확장을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판단 사항인데 기술특례상장은 그 기술을 특화해서 사업성을 확장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열어준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음. ㅇ (위원) 저PBR기업에 대해서 기업가치제고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코스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코스피·코스닥 다 해당되고 있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실행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후적으로 실행계획에 대한 실제로 실행이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같이 하게 되는지?

- 11 - ㅇ (보고자) 기업가치제고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는 자율성 원칙에 따라 자율공시를 하고 있음. 그래서 기업들이 본인들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세워서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시 관련 부서에서 그와 관련된 공정공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check)을 하고 있고 이후에 현재 기술특례기업이라든지, 저PBR기업에 대해서 기업가치제고 계획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기술 특례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다 검토할 예정에 있음. ㅇ (위원) 사후적으로 팔로우업(follow up)을 계속 하실 계획이라는 것인지? ㅇ (보고자)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부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점검 (check) 할 것임. 자율성의 원칙을 저희는 유지하는 입장인데 면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계속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전에 냈던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가 되었고 실제로 이행이 되었고 이 부분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연이은 공시를 내야 되는 상황임. ㅇ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례상장 건(case)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여쭈어본 것은 저PBR이라는 것이 특례 상장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

- 12 - ㅇ (보고자) 저PBR도 마찬가지로 공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을 거래소 지침에서 제공을 할 것임. 그래서 그 제공된 양식에 대해서 기업이 다 기재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할 것임. 처음에 제출할 때 그것에 대해 확인을 할 것이고,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나중에 기업들이 이행현황 이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한번이라도 이행현황을 제출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음. 그런데 그것은 자율성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행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음. 최초에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제출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볼 예정임. ㅇ (위원) 실효성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이슈(issue)이기는 한 것 같음 ㅇ (보고자)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만 냈다고 해서 계속 빼는 것은 허점(loophole)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한도를 줄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한도 내에서 실제로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PBR의 위치가 업종 내 하위 20%를 넘지 않으면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임.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13 - □ 의결안건 제182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3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 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4호『아이엠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5호『㈜창조투자자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14 - ㅇ (위원) 현재 대주주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회사는 누가 경영을 하고 최대주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ㅇ (보고자) 최대주주는 아직도 甲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乙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업은 못하고 있는 상태임. ㅇ (위원) 회사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乙씨와 甲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ㅇ (보고자) 乙와 甲씨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고 甲이 알게 된 지인이 丙이라고 있음. 丙과 乙이 쌍둥이 형제임.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 甲이 丙과 乙을 데리고 회사를 설립한 상태이고, 현재 乙은 대표이사로 있고 丙은 사내이사로 있는 상황임. ㅇ (위원) 그 두 분이 10.4%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데 그냥 지인 관계인지? ㅇ (보고자) 내밀한 인척관계나 그런 것은 없고 사업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알고 있음.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신용공여 부분에 대해 말씀드림. 해당 사항은 甲

- 15 - 前대표가 이사회 의사록 도장을 임원들에게 사전동의나 물어보는 것 없이 직원을 시켜 받아가서 임의적으로 진행 되어 회사 측면이나 개인적인 측면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음. 그리고 자문계약서나 투자일임 문제에 대해 甲 대표가 원래 기존 8년 이상을 대표이사를 해 왔던 회사였고 甲 대표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부탁으로 인해 제가 대표직을 맡게 되었는데 제가 이 사건이 발생 하기 전까지는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진행되었던 것 거의 대부분은 甲 前대표가 진행을 해 왔던 것임. 현재 시점 에서 회사도 그 사건 이후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선처를 부탁드림. ㅇ (위원) 이사회 의사록에 진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렇다면 진술인께서 모르고 신용공여를 한 것이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지 않을지? ▶ (진술인) 제가 없을 때 저희 당직 직원한테 시켜서 도장 인감을 받아가서 그렇게 가버린 상태였음. ㅇ (위원) 인감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날인을 하는지? ▶ (진술인) 인감을 제 자리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 썼기 때문임. ㅇ (위원) 이사로서 그것을 확인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안 하셨는지?

- 16 - ▶ (진술인)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했음. 안 된다고 계속하고, 전화만 수 십 번을 했음.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벌써 간 상태에서 임의적 으로 그렇게 되어 버린 것에 가깝게 되었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음. ㅇ (위원) 대표이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 (진술인) 20xx년 xx월xx일자로 했음. ㅇ (위원) 지금 이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은 20xx년 xx월이 아닌지? ▶ (진술인) 제가 인지한 것은 20xx년 xx월에서 xx월 즈음임 ㅇ (위원)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신용공여 행위는 20xx년 xx월에 이루어진 것 아닌지? ▶ (진술인) 20xx년 xx월에 직원을 시켜서, 그러니까 직원에게 최대주주와 前대표라는 권위를 앞세워서 도장을 몰래 찍어 달라고 함. ㅇ (위원) 前대표가 무슨 권위가 있는지? ▶ (진술인) 직원이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대표이사였고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음. ㅇ (위원) 20xx년 xx월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누가, 어디에서, 이사회 구성원이 누구였는지?

- 17 - ▶ (진술인) 이사회 구성원은 甲 前대표와 저, 丙 상무 세 명이었음. ㅇ (위원) 그러니까 그 세 분이 결정을 하신 것 아닌지? ▶ (진술인) 그러함. ㅇ (위원) 그리고 현재도 甲 대표가 90% 가지고 있고 두 분이 5%씩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 (진술인) 그러함. ㅇ (위원) 어느 정도 출자를 하셨는지? ▶ (진술인) 그때 1억 원 정도 출자했음. ㅇ (위원) 현재 회사 상황에서 甲 前대표이사가 대주주로서 의결권 내지 그러한 것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지? ▶ (진술인)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행사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몰랐음. ▷ 진술인이 퇴장함. ㅇ (위원)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잠식 상태인데 이것이 조치안에 반영되거나 그럴 부분이 있는지?

- 18 - ㅇ (보고자) 현재 일부 자본잠식이기는 한데, 사실 과태료 부과 금액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음. 단지, 위법행위의 정도, 상황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감경을 고민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ㅇ (위원) 현재 납부능력은 별로 없는 상황인 것인지? ㅇ (보고자) 현재 회사의 순자산은 O억 원 정도로 파악됨. 물론 대부분 유동성이 떨어진 자산이어서 실제로 매각할 때는 어느 정도 할인이 예상되지만 회사가 의지를 가지고 처분한다면 일부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6호『㈜제이엠씨자산운용(舊 ㈜알디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검사 대상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ㅇ (보고자)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23일부터 2024년 10월24일 까지였음. ㅇ (위원) 그 검사 기간 안에 실제로 지금 지적이 되는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인지? 20xx년xx월xx일에서

- 19 - 20xx년xx월xx일 기간 중에 ㉮펀드같은 경우,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그러면 그 검사 대상 기간에 지적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ㅇ (보고자) ㉮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설정일이 20xx년xx월xx일 이고 해산일이 20xx년xx월xx일이어서 위반기간과 거의 유사함. ㅇ (위원) 여기에서 다른 코스닥벤처 펀드는 더 이상 운용한 것은 없었는지? ㅇ (보고자) ㉮, ㉯ 외에 다른 펀드는 없었음. ㅇ (위원) 다른 코스닥 벤처 펀드들도 이런 유사한 건으로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지? ㅇ (보고자) 그러함. 과거 지적사례도 꽤 있음. ㅇ (위원) ㈜제이엠씨자산운용에서 의견을 준 내용을 보면 ㉮펀드의 경우 최초 위반으로 인해 우선배정 혜택이 상실된 이후 적극 적인 추가운용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일부 투자자의 강력한 수요예측 참여 요구에 응하기 위해 ◯◯◯◯◯ 등 신규 IPO에 참여함에 따라 위반상태가 지속·확대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규 IPO에 적극 참여를 하면 오히려 그 비중이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지?

- 20 - ㅇ (보고자) 벤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IPO에 참여하게 되면 그 비율이 떨어지게 됨. ㅇ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선택을 잘못한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그렇게 보임.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7호『베스타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8호『㈜아센디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로, 또는 기준서를 잘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데 감사인은 이 부분을 왜 놓쳤던 것인지? ㅇ (보고자) 감사인은 저희 문답 과정에서 연결재무제표가

- 21 - 주재무제표이니까 연결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다, 그래서 놓쳤다고 인정을 했음. ㅇ (위원) 안건의 논점은 명확해서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기본과징금이 현재 책정된 것은 과다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함. ㅇ (위원) 감사인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감사보수까지만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싶음. ㅇ (위원) 그러면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수 금액까지 과징금을 감경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기준을 적용하는게 좋을 것 같음. ㅇ (위원장) 제188호 안건은 위와 같이 논의된 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89호『㈜O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상정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 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한 10개 정도의 계열사들과 자금거래가 일어난 것을 허위매입과 허위매출의 형태로 이룬 것 아닌지? 이런 경우 상대 계열사들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이슈(issue)가 없는지?

- 22 - ㅇ (보고자)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였고 1개사를 제외하고는 다 비외감 회사임. 1개사는 외감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별도로 조사 중에 있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90호『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상정하고 한국공인 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SPC 특성상 회계전문성이 부족해서 외부 회계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 회계 전문가가 회계처리 할 때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것 아닌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전문가한테 어떤 조치가 되는 것이 있는지? ㅇ (보고자) 그 부분은 회사와 PA회계법인이 사적계약 관계를 통해서 업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는 손해배상 관련한 소송관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23 -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91호『OOOO㈜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을 상정하고 서면보고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92호『품질관리기준 개정안』을 상정하고 서면 보고함. ㅇ (위원) 관리기준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피드백(feedback) 같은 것을 받는 절차가 있는지? ㅇ (보고자) 회계감사기준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공개초안을 공표하고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24 - □ 의결안건 제193호『증권선물위원회 안건의 비공개기간 연장안』을 상정하고 서면보고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