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보고 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결과 보고2

공 개 의안번호 제 20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6. 9. 16. (제 16 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결과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9. 16.

1. 보고주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16 호 ‘ 유형자산 ’ 의 개정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보고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16 호 ‘ 유형자산 ’ 을 개정 (‘26. 9. 4. 의결 ) 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개정 배경 □ 현행 K-IFRS 제 1016 호 ‘ 유형자산 ’ 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 공시를 권장하고 있으나 , 실제 공시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투자자가 기업 보유 자산의 실질적 가치 변동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나. 개정 내용 ① 원가모형 적용 토지의 공시지가 공시 ㅇ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에 대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 그 금액은 기업이 K-IFRS 제 1113 호 ‘ 공 정가치 측정 ’ 을 적용하여 측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공시함

② 시행일 및 경과규정 ㅇ ’26 년 12 월 31 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 K-IFRS 제 1008 호 ‘ 회계정책 ,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 에 따라 소급 적용하여 비교 정보도 공시 ( 경과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음 ) 다. 기업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 □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주석에 공시됨에 따라 투자자의 자산가치 변동 판단에 도움이 되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ㅇ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결정 · 공시되는 정보를 활용 하므로 기업의 추가적인 실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 개정경과 □ 2026. 5. 22. 개정 공개초안 의결 ( 회계기준위원회 ) □ 2026. 5. 29. ~ 2026. 7. 10.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금융 감독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 2026. 9. 4.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나 . 제 2 차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 (2026.9.9.) 다 . 관련법규 < 붙임 1>

<별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2026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6.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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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 1016 호 ‘ 유형자산 ’ 문단 한79.1, 한81N.1을 추가하였다. 공시 한79.1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그 금액은 기업이 기업회계기 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을 적용하여 측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공시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한81N.1 2026년 X월에 공표한 ‘토지 공시지가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호 개정)에 따라 문단 한79.1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안 신·구 대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본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개정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신설> 한79.1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의 경우, 「부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시지가를 공시하고, 그 금액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 정’을 적용하여 측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공시한다. <신설> 한81N.1 2026년 X월에 공표한 ‘토지 공시지가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개정)에 따라 문단 한79.1을 추가하였다. 이 개 정 내용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17 - < 붙임 1 > 관 련 법 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 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⑦ (생 략)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 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 라 한다)에 위탁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⑦ (생 략) 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18 - 제3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4. (생 략) 5. 법령 또는 고시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회계 또는 외부감사 관련 기준 등 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 원(이하 제29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 다. ④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면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 19 -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 계기관(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 련 법률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자본시장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세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⑤～⑩ (생 략) 제4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 ( 이하 이 조에서 “ 회의 ” 라 한다 )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이 위원장에 부의를 요청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⑬ (생 략) 제5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한국회계기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 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제․개정 내용 및 외부 의견청취 결과 2. 제1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의사록 ②～③ (생 략)

- 2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회 계 제도 팀 연 락 처 02-2100-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