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61. ㈜보이스아이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금일 등록된 게시글 · 목록 기재일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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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26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16.
(제 16 차)
㈜보이스아이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9. 16.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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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보이스아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이스아이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조사기간 : ‘26.5.20.∼
’26.8.27.) 한 결과, 발견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 ㈜보이스아이 [비상장법인] 14,200,000원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1>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등
나. ㈜보이스아이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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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보이스아이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보이스아이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유로 「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과징금
14,2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보이스아이 [비상장법인]
- 대표이사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경기도 △△△ △△△△ △△, △△△ △△△△
□ 조치이유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않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 회사는 2021.10.15. ~ 2021.10.27. 기 간 중 회 사 , 계 열 사 및 협 력사 의 임 직 원 412명
*
에 게
보통주 11.9억원을 모집
**
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6개 관계사(보이스아이, ▽▽▽▽▽▽▽, ◁◁◁◁◁◁, ◈◈◈, ◐◐◐◐◐◐, ▩▩▩ )의
임직원은 총 412명(연고자 등 36명 제외시 총 376명)
** 2021.12.22. 주금 납입, 납입자 수는 총 46명(연고자 등 제외시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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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계법규
1.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
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
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ㆍ 매출) 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 ㆍ 매출인 ㆍ 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
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
에는 그 증권의 발행 ㆍ 모집 ㆍ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증권신고서 ㆍ 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
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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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
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
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
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
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 ㆍ 제4항 ㆍ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
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
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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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 ㆍ 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
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
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
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ㆍ 감정인
ㆍ 변호사 ㆍ 변리사 ㆍ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
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
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
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
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
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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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
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
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
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다만, 해당 증권이 법 제165
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는 사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
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
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
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
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① 법 제161조제1항제5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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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와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
택권을 말한다) 행사에 따른 자본의 변동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1.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3.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
이 있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후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
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
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
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 (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
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4.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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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
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
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
하는 기준에 의한다.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 제429조제1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 ㆍ 매출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업개선작업
ㆍ 회생 등의 원인으로 출자전환한 경우의 그 출자전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사항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3 100분의 2.4 100분의 1.8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2.4 100분의 1.8 100분의 1.2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8 100분의 1.2 100분의 0.6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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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 ㆍ 중 ㆍ 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주가변동률 200% 이상
50% 이상
200% 미만
50% 미만
증자 등의 금액비율 100% 이상
25%이상
100% 미만
25% 미만
주1) 공시의무발생일(거짓기재 ㆍ 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로 하고, 내부자거래 사전계획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철회하는 경우에는 거래계획 제출일로 한다) 전후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도등급을 Ⅴ등급으로 한다.) 주가변동률[{(당해종목
최고주가/최저주가)×100} - {(동일업종 최고주가/최저주가)×100}]
주3) 주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전환사채권의 실제 모집 ㆍ 매출가액(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전환사채권은 권리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금액이 모집 ㆍ 매출가액보다 작을 경우 그 주
권의 금액으로 한다)/자기자본(자기자본은 공시의무 발생일 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으로 한다)×100
(나) 법 제42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위 (가) 일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같
이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5.7.14.>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ㆍ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
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생략)
하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
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생략)
중요도 위반행위의 유형
상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하 “매체”라 함)를 이용하여
모집․매출을 한 경우
중 ․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모집․매출을 한 경우
하 ․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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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증권 ㆍ 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중 과 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
태한 경우
【 법규위반 결과 】
◦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
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1) 사회적 물의야기
(2) 중대
(3) 경미
나. 판단기준
* 공시위반 또는 임원보고의무위반에 한한다.
** 불공정거래의 경우 중과실을 포함한다.
3. 조치기준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공시위반 보고의무위반
사회적물의야기 A C D D
중 대 B C D D
경 미 D D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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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다만,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5.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C(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A(고발) 또는 B(수사
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B 수사기관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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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보이스아이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모집가액의 100분의 3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Ⅱ. 산정결과
□ 총 과징금 부과금액 : 14,200,000원
(단위 :원)
구 분 과징금 부과금액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1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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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 시 장과 공 시 심 사 국
연 락 처 02-2100-2688 02-3145-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