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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용) 의결 197. 자안바이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증선위) f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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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9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8. (제 13 차) 자안바이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7. 8.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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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의결주문 자안바이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안바이오㈜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조사기간 : ‘26.3.17.∼ 6.17.) 한 결과, 발견된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중요사항 기재누락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중요사항 기재누락 ◦ 증권발행제한 : 자안바이오㈜ [前 코스닥상장법인] 3월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1> □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중요사항 기재누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제164조 제2항 제2호,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42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제175조 제1호, 제176조의6 제1항 및 제4항 나. 자안바이오㈜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조치 산정내역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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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별지) 자안바이오㈜에 대한 조치안  증권선물위원회는 자안바이오㈜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의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의 사유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제2호, 「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에 의하여 증권발행제한 3월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자안바이오㈜ [前 코스닥상장법인] - 집행임원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경기도 △△△ △△△ △△△△ △△, △△ △△△-△△△ □ 조치이유 ◦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중요사항 기재누락 - 주권상장법인은 양도하려는 자산액 * 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 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 기준 자안바이오㈜는 2021.8.5. 이사회에서 경기도 안산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105억원 (장부가 171억원 * ) 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다음 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 최근 사업연도말 (’20.12.31.) 자산총액 (1,187억원) 의 14.4%에 해당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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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붙임1> 관계법규 1.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ㆍ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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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 (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 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②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5.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는 제외한다.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제176조의6(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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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④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ㆍ 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법 제165조의4 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ㆍ 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12항 ㆍ 제13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요한 자산의 양수 ㆍ 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 ㆍ 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ㆍ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다. 법 제429조제3항(주요사항보고서)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제출의무 발생일(거짓기재 ㆍ 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 전후 각각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 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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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사항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3 100분의 2.4 100분의 1.8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2.4 100분의 1.8 100분의 1.2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8 100분의 1.2 100분의 0.6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 ㆍ 중 ㆍ 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주가변동률 200% 이상 50% 이상 200% 미만 50% 미만 주요경영사항 800% 이상 250% 이상 800% 미만 250% 미만 주1) 공시의무발생일(거짓기재 ㆍ 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로 하고, 내부자거래 사전계획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철회하는 경우에는 거래계획 제출일로 한다) 전후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도등급을 Ⅴ등급으로 한다.) 주가변동률[{(당해종목 최고주가/최저주가)×100} - {(동일업종 최고주가/최저주가)×100}] 주2) 법 제16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항으로서 공시위반금액(또는 비율)/ 공시의무발생기준금액(또는 비율)×100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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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ㆍ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이하 생략) 하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 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ㆍ 부도발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하 생략) [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양정기준은 (4)에 따른다. (1) 공시위반법인이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인이 상장폐지된 경우 (4) 증권발행제한 조치양정 기준(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는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2월 9월 6월 해당사항 없음 9월 6월 3월 하향조정사유 발생 6월 3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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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붙임 2> 자안바이오㈜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조치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감안사유에 따라 별표 제3호에 의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최소 1월에서 최대 12월까지 부과 ≪ 증권발행제한 조치 양정기준 ≫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2월 9월 6월 해당사항 없음 9월 6월 3월 하향조정사유 발생 6월 3월 1월 Ⅱ. 산정결과 □ 증권발행제한 조치 : 3월 구 분 중요도 감안사유 기간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중요사항 기재누락 중 하향조정 사유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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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 시 장과 공 시 심 사 국 연 락 처 02-2100-2688 02-3145-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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