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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의결 211. 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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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쪽

- 1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211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OOOO㈜ 임직원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72.7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 )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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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수정심의·의결 >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72.7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 )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매출 과대계상 등 - 회사는 미인도청구약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 도래하지 않는 등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익을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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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회계법인 > ㅇ 매출 과대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미인도청구약정의 통제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지 않는 등 미인도청구약정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는 그 이후 도래하는 연속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당해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함 나. 근거법규 ㅇ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5조 등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5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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