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공개용) F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6. 7. 8. 증 권 선 물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7월 8일 (수) 14:00~17:44 2. 회의장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3. 출석위원 권 대 영 위 원 장 *의결안건 194~196호 박 민 우 위 원 정 준 혁 위 원 황 문 호 위 원

- 2 -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6년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6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94호『○○○○○○ ◆◆의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연장 요구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 * 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95호『㈜OOOO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구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4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3 - ㅇ (위원) 증권계좌 3개 중에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장내 매도는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갖고 있는 주식들이 어떤 것인지? ㅇ (보고자) ◎◎◎ 계좌 같은 경우는 ■■■■ 주식은 없고 다른 종목 주식이 담겨있음. ㅇ (위원) 이 부정거래와 상관없는 것인지? ㅇ (보고자) 상관없는 주식이고, 매도까지는 제한하지 않고 매도 하더라도 출금되지는 않게 해서 지급정지 효력은 유지하고자 함. ㅇ (위원) 매도는 하되, 출고는 안 된다? ㅇ (보고자) 그러함. 해당 종목의 매도는 허용하되, 자금의 출금은 허용되지 않음. 그리고 ●●도 거의 마찬가지 성격의 계좌이고, ○○○○○○○○○○○ 같은 경우는 계좌에 전액 ■■■■ 주식이 담겨있어서 이 부분 매도까지도 제한하고자 함. ㅇ (위원) 그러면 1번, 2번 같은 경우는 ■■■■는 안 담겨있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4 - □ 의결안건 제196호『○○○㈜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구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4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오늘 의결하면 오늘이 조치일인데 오늘 전부다 정지 시킬 것인지? ㅇ (보고자) 실질적으로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 조치를 수행하는 주체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ㅇ (위원) 그러면 ‘지급정지조치일로부터’ 라고 애매하게 표현 하지 말고 ‘조치한 날로부터 *개월’ 이렇게 수정해서, 그것은 표기만 정정을 하는 것이니까 안건을 원안대로 하되, 표기만 정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음. ㅇ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197호『자안바이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5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98호『㈜엠젠솔루션 등 6개사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자조심 논의사항대로, ㈜에스엠벡셀에 대해서만 수정의결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함. ㅇ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임. ㅇ (위원장) 제198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에스엠벡셀의 반기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해 위반의 동기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하여, 조치기준에 따라 원안인 ‘과징금’(2,800만원) 부과처분을 ‘경고’ 조치로 수정의결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99호『㈜다이나믹디자인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6 - □ 의결안건 제200호『㈜○○○○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01호『The Vanguard Group, Inc.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02호『라이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03호『DB손해보험㈜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7 - □ 의결안건 제204호『신라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건과 관련 되어서 감리사건으로 전환해서 볼 필요는 없는 것인지? ㅇ (보고자) 외감법 대상 법인이 아님. ㅇ (위원) 최초 검사착수가 민원 접수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그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들 보호와 관련 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ㅇ (보고자) 저희가 수사기관에 사기와 횡령혐의로 통보를 했음. 투자자들이 허위계약으로 사기피해를 받은 것으로 금융상품 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임. 그리고 또 회사 자체가 완전자본 잠식 상태여서 피해구제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임. 혐의 자는 1심에서 관련해서 일부 사건이 사기로 유죄 판결이 되어 징역형을 살고 있지만 피해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ㅇ (위원) 그렇게 제기된 사건은 소송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이것은 금감원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이 위반한 사람들이 전에도 지적 받은 바가 있어서 금융업자로서 활동을 못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음.

- 8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05호『제니스투자자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06호『아스트라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甲의 조치생략 이유가 무엇인지? ㅇ (보고자) 이전에 ‘주의’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 조치생략 되었음. 사후적 병합임.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잘못된 업무처리로 감독기관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당사의 안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임. 미보고

- 9 - 사유는 당시 팀장과 준법감시인은 최대주주 변동만 보고 하면 되고, 감소된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1% 이상 변동 보고는 매분기 보고되는 영업보고서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았던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 본건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착오에 의한 위반으로 본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고문변호사 주재 하에 대표이사 포함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즉시 실시하였음. 또한, 당사는 본건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공시·보고 관련하여 사전에 관련법령의 점검과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유사사례의 재발가능성은 전혀 없음. 본건은 어떤 이해상충 발생 없이 단순한 업무착오로 보고를 누락하였고 금융거래자, 주주, 회사,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민원도 없었음. 면제가 안 된다면 동일한 종류의 반복된 3개의 위반 건에 대해 비록 시차가 있지만 1건으로의 병합과 함께 최대 한의 감경을 부탁드림. 당사는 올해 X월X일 O원의 임원 선임 관련 확인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음. 당사 는 수년간 적자로 20xx년 자본금 O억 원에서 20xx말 자 본 O억 원으로 O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로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감경의 선처를 부탁드림. ㅇ (위원) 준법감시인께서는 언제부터 회사 업무를 보기 시작하셨는지? ▶ (진술인) 작년 XX월 XX일부터임. ㅇ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어났던 것들은 전부 입사 전에 일어난 것인지?

- 10 - ▶ (진술인) 그러함. ㅇ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前준법감시인이나 팀장이 실수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는 것인지? ▶ (진술인) 前준법감시인이 경험이 많이 있는데 아마 증가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최대주주의 변경이기 때문에 보통 공시를 하면 최대주주의 증가분이 있었으면 감소부분을 같이 병기를 하는데 그 감소분에 대한 것은 병기 안 하고 최대주주 변경만 보고를 하다 보니 이런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 같음. ㅇ (위원) 그러니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짐작을 하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ㅇ (위원)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진술인) 회사나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규나 내규의 위반사항을 점검해서 만약 문제 발생 시 대표이사나 감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알고 있음. ㅇ (위원) 경영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법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만 준법감시인은 관련 법규를 명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데, ▶ (진술인) 그러함.

- 11 - ▷ 진술인이 퇴장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09호『미즈호증권아시아리미티드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10호『㈜디렉셔널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11호『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자사주 펀드 지적사항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음. 일단, 회사는 원래 해당 펀드를 자사주로 회계처리 하고 있던 것을

- 12 - 오히려 자사주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금융감독원에게 지적을 받은 것임. 지적 펀드 자체가 약관을 보면 1992년도 시행됐고 이미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서 약관을 규정하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운용제한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굉장히 특수한 펀드임. 그런데 이것을 자사주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지적하게 되면 펀드 오용 가능성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판단됨. ㅇ (위원) 저도 자사주 관련된 것을 지적에서 제외하는 (안)에 동의하고 첫 번째 분식 관련 건에서, 금감원에서 보기에는 미인도 청구약정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그러면 고의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인지? ㅇ (보고자) 저희가 고의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회계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이 직접적으로 알고 회계 분식을 주도했다는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음. ㅇ (위원) 저는 자사주 펀드를 지적에서 제외한 안에 동의함. ㅇ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임. ㅇ (위원장) 제211호 안건과 관련하여, 자사주펀드에 대한 회계

- 13 - 처리 오류는 지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12호『삼정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Big4회계법인 중에서 삼정회계법인만 적발된 이유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분을 회사가 상환을 해 주고 다시 신규 사원한테 유상증자를 받는 형태로 된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 라고 보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타 회계법인은 좌당 단가가 균등함. 반면 삼정회계법인은 사원별로 좌당 단가가 모두 다 다름. ㅇ (위원) 회계법인도 유한회사를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 원래 정하기 나름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됨. ㅇ (보고자)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말씀하신 사적자치를 허용하고 있음. 다만, 삼정회계법인은 정관에 그런 정함이 하나도 없음. 또한 세무신고나 계약서는 실질과 다르게 잘못되었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음.

- 14 - ㅇ (위원) 그런데 비교된 타 회계법인도 현실적으로 파트너와 사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누가 내 것을 사줄지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 않는지? 현실적으로 회사가 개입을 할 것임 ㅇ (보고자) 그러함. 다만, 유보금에 대한 것은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해서 한 이것이 큰 차이인 것 같음. ㅇ (위원) 사원 간에 매매하는 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 것 같고, 큰 차이는 지분에 따라서 유보금이 가지 않는다는 부분이 제일 큰 차이라고 보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비사원 부분은 삼정회계법인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ㅇ (위원) 사업보고서에 비사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지? ㅇ (보고자) 없음. ㅇ (위원) 그러면 사업보고서에 오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비사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원도 아닌데 유보금을 할당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인지? ㅇ (보고자) 재무제표에 기재된 금액이 잘못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

- 15 - ㅇ (위원) 거래의 실질 안에 유보금(plow back)이라는 성격은 다분해 보임. 그리고 또한 반대로 회계법인의 특성상 파트너와 주주가 같다는 측면에서 주식의 이전대가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 이것을 명백히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음. 그래서 약간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사항을 굳이 부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즉 파트너가 나중에 퇴사하면 받아갈 금액을 마치 확정적인 채권인 것처럼 부채로 달아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까, 자본으로 두는 것도 투자자 관점에서 또는 감독기관 관점에서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임. ㅇ (보고자) 자본에서 부채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ㅇ (위원) 재무제표를 바꾸라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와야지 더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면 회사의 자본을 부채로 올리면 재무구조는 상당히 엉망이 될 것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 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임. 그래서 개선권고든 조치를 해서 자본적 성격이 더 강하게 되도록 그런 식의 방향이 더 낫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림. ㅇ (위원) 삼정회계법인과 타 회계법인의 차이는 전체 총액은 똑같지 않는지? 그 부분이 결정적인 것 같고 일부 다른 부 분이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부채냐 자본이냐는 것을 좌우할

- 16 - 정도의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득이 안 됨. 이것이 사실은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고, 외부이용자들을 생각해 보면 전체 금액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지적한다는 점은 저는 동의 하기가 어려움. 저는 지분이 없는 사원에 대해서만 지적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겠음. ㅇ (위원) 다른 방법에서의 문제해결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분이 없는 사원에 대해서만 지적하자는 수정 의견에 동의함. ㅇ (위원장) 제212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지분이 없는 사원에 대한 유보금만 지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17 - □ 보고안건 제16호『사실상 폐업 등 감사불능회사의 회계감사 면제신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고 서면보고함 .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17호『법정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를 상정하고 서면보고함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