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224 유안타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v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의결 제2026-224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관 유안타증권㈜ 2. 조치내용 가.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ㅇ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22조에 따른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 나. 적합성원칙 위반 ㅇ (원안)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17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위반과태료 54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17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위반 관련 과태료를 50% 감경 * (54백만원 → 27백만원)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4. 나. 감경사유 (2)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 다.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ㅇ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 제71조에 따른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과태료 16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 자본시장법 ｣ 제71조에 따른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과태료를 50% 감경 * (160백만원 → 80백만원)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4. 나. 감경사유 (2)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등 투자에 따른 위험,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ㅇ 유안타증권㈜ OO지점 등 11개 지점은 ’22.2.14.~’22.10.4. 기간 중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투자성 상품인 현대카드 등이 발행한 채권에 관한 광고 문자 총 736건을 발송하면서 ㅇ 해당 광고에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등 투자에 따른 위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등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등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유안타증권㈜ OOOOOO점 등 5개 지점은 ‘22.5.4.~ ‘24.7.22. 기간 중 일반금융소비자 5명에게 채권(총 269백만원)의 매매 계 약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ㅇ 일반금융소비자 2명에 대하여 고객의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채권의 매매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일반금융 소비자 3명에 대하여 해당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채권의 매매 계약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3.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유안타증권㈜ OOOOOOOO 점 등 3개 지점은 ’23.9.18.~’24.3.8. 기간 중 고객 8명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부친, 모친, 배우자 등)로부터 채권 매매에 관한 주문을 수탁(17회, 주문금액 698백만원, 손실 미발생)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지적사항 1)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22조 제3항, 제69조 제1항 제

5호,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51조, <별표 4>,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별표 3> - (지적사항 2)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17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 3항, 제69조 제2항 제1호,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 1호, 제2호, 제4항 제1호, 제7항, 제51조, <별표 4>,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별표 3> - (지적사항 3) ｢ 자본시장법 ｣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390조, <별표 22>, ｢ 금융 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