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공개용) F

제1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6. 8. 1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8월 11일 (화) 10:00~10:14 2. 회의장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3. 출석위원 권 대 영 위 원 장 박 민 우 위 원 정 준 혁 위 원 황 문 호 위 원

- 2 -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6년도 제1차 임시증권선물 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34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기존 괴리율 3%를 괴리율(음의 비율인 경우 절대값으로 한다) 2%로 하고, 6%를 5%로 하는 것인데,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지? ㅇ (보고자) 3%, 6% 규정이 시행된 것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ETF시 장의 괴리율 문제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1% 정도는 축 소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음. 시장에서도 의견을 들었음. ㅇ (위원) 괴리율 줄이는 것이 투자자보호 관점에서는 바람직 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행여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다 보니까 이 괴리율 낮추는 것이 개별 주식 변동성을 높이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은 없는지?

- 3 - ㅇ (보고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종가 괴리율이 2%인데 운용사들이 1% 이내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과다 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괴리율은 유지하면서 과잉거래는 하지 않도록 7월29일에 금융투자협회 중심으로 자산운용사들이 결의를 한 바가 있음. ㅇ (보고자) 괴리율을 한 번 위반했다고 해서 패널티(penalty)가 바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계속적으로 안 되는 상품에 대해 패널티(penalty)가 부여되는 부분임. ㅇ (위원) 지금 1% 이내에서 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일종목 ETF가 출시된 이후 괴리율을 3%에서 2%로 줄였을 때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ㅇ (보고자) 거래량이 충분할 경우 LP호가 외의 일반호가가 많기에 자연스럽게 괴리율 위반이 발생하지 않게 됨. 오히려 거래량이 적고 일반호가가 없을 때 괴리율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고 거래량이 많은 경우에는 괴리율 문제가 적음. 단일종목뿐만 아니라 전체 ETF 시장을 위해서 괴리율을 강화하는 차원임. ㅇ (위원) 단일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괴리율이 조금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좀 빈틈없이(tight) 관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지? ㅇ (보고자) 맞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7일 괴리율을 상품별로 보면 거의 다 0.5% 이내에서 종가와의 괴리율이 있었음.

- 4 - ㅇ (위원)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음의 비율인 경우 절대값으로 한다)’는 것이 들어갔는데 기존에는 괴리율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했는지? ㅇ (보고자) 적용은 양의 비율이든 음의 비율이든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다시 규정을 보다 보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했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 * 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제1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