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17. 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공개용(수정)

의안번호 제 117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6. (제9차) 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제 출 자 위 원 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5. 6. 공 개

1. 의결주문 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5. 4. 21. ~ 2025. 6. 19.)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부당권유 행위(허위사실 고지,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대출성 상품 안내, 계속적 권유, 불초청 투자권유) 금지 위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불건전 영업행위(특정 금융 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자기주식 매매금지 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검사업무 방해 행위에 대하여 삼성증권㈜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2026.2.12.) 심의필

<별지> 삼성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삼성증권㈜ : 과징금 29,062백만원, 과태료 * 4,718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 ｢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할 수 있음 - 조치사유 : 가.(1).(가) (부당권유 행위) 허위사실 고지 가.(1).(나) (부당권유 행위) 대출성 상품 안내 가.(1).(다) (부당권유 행위) 계속적 권유 가.(1).(라) (부당권유 행위) 불초청 투자권유 가.(2)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다.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라. 자기주식 매매금지 의무 위반 마.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바.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 법적근거 : (조치사유 가.(1).(가))「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2호, 제57조 제1항 제3호, 제69조 제1항 제4호 (조치사유 가.(1).(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7호, 제57조 제1항 제3호, 제69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3호

(조치사유 가.(1).(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6호, 제57조 제1항 제3호, 제69조 제1항 제4호 (조치사유 가.(1).(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6호, 제57조 제1항 제3호, 제69조 제1항 제4호 (조치사유 가.(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 제69조 제2항 제2호 (조치사유 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제57조 제1항 제4호, 제69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0조제1항 제5호, 제4항 제1호 (조치사유 다.)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아목 (조치사유 라.)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9호 (조치사유 마.)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조치사유 바.)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20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2. 조치사유 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1) 부당권유 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허위사실 고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A사 前 B지점장 甲(이하 “甲”)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고객 X명에게 금융상품 매매를 권유하 면서 매도 가격이 손실이 발생하는 수준임에도 “매도하여 이익 실현해 놓겠습니다”고 하는 등 금융상품의 현재 가격 및 투자 가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매매(499.6억원, 56회)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대출성 상품 안내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투자성 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甲는 20XX. X. XX. ~ 20XX. X. X. 기간 중 주식담보대출 경험이 없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고객 丁에게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면 서 “주담대를 많이 활용하는 분위기다”, “주담대를 써서 과감하 게 들어가야”, “주담대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하면서 주식담보대출을 요청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대출성 상품을 안내·권유하여 실제로 대출(40.8억원, 2회)을 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다) 계속적 권유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계약체결 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체결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戊(C지점 수석PB)는 20XX. X. X. 초고령자 고객 己(19XX年生, 만 X세)에게 D사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 고객이 매수 거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오늘은 D를 X주만 살 것”이라고 하며 고객의 반복된 매수 거부 의사 * 를 무시하고, “저번에도 이렇게 사서 잘 되지 않았느냐”며 매수 계약체결 권유를 계속하여 실제로 매수 (1.6억원, 1회)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라) 불초청 투자권유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체결 권유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자성 상품 계약체결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부 투자성 상품에 한정하여 사전 안내를 통해 계약체결 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금융소비 자에 대해서만 방문·전화를 통한 계약체결 권유를 할 수 있음에도, ◦ 甲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사전 안내를 통해 계약체결 권유를 받을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 한 고객 X명에 대하여 방문·전화를 통해 주식의 매매계약 권유 하여 실제로 매매(685.3억원, 305회)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2)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의 목적·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庚(B지점 수석PB)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중위험 성향으로 확인된 고객 X명에게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해외주식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체결 (813.6억원, 677회)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 나. 투자광고 절차 위반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성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甲는 20XX. X. X.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고객 X명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 “◯ 가 ”, “◯ 나 ”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면서, ◦ 포트폴리오가 유사한 타 펀드의 수익률을 별도의 설명 없이 “수익률 : 20XX년 40.36%”라고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수익 률이 광고 대상 펀드의 수익률인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계약체 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 하지 않게 표시한 사실이 있음 다.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 금융투자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 20XX. X월경 A사 IB부서가 E사 전환사채 발행자문 업무를 수행 하던 중 투자기관을 구하지 못해 모집금액이 200억원에 미달하여 발행이 무산될 상황이 발생하자, ◦ 前 B본부 센터장 辛(現 F부문장)는 G사가 운용하는 ◯ 다 에 전환 사채를 편입하기로 하였으며 B본부 산하 H1센터와 H2지점 직 원들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투자자 X명에게 212 억원을 투자권유하고, ◯ 다 에 투자할 고객들을 모집하는 대가로 전환 사채 발행회사인 G사로부터 2.9억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라. 자기주식 매매금지 의무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甲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고객 X명에게 A사 주식의 매수(312억원, 139회)를 권유한 사실이 있음 마.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壬(前 J지점장)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고객 X명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1,036억원, 568회)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바.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고,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A사는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甲에 대한 내부감사 일지, 징계양정 매뉴얼, 징계위원회 녹취록,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 안건,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 등 7건의 허위자료를 금융감독원 검 사반에 제출하여 검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1) 지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 □ A사 D팀장 甲己는 검사반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PB 성명이 노출될 필요가 없고, 향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미진한 사후 처리 등으로 오 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 굳이 검사반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생각으 로, 수석 甲庚에게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결과」원본 파일을 금융감독원 제출용으로 요약‧ 수정하도록 지시하였고, ◦ 수석 甲庚은 7장의 원본 보고서에서 삭제할 부분(위법행위 내용 및 행위자 등)을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하여 D팀장 甲己와 L실장 甲壬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검사반에 삭제‧ 수정된 자료 *

를 제출하였음 * ‘지점동향 및 건의사항’ 부분(2장)만 원본을 유지하고, 그 외 대부분 삭제 ‧ 수정 □ 검사반이 20XX. X. X. A사에 수시검사 실시 사전통지를 하고, X. X. 20XX년 및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검사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수석 甲癸는 D팀장에게 “20XX년과 20XX년 자료도 20XX년 자료와 마찬가지로 그 결을 맞출까요?”라고 물었으며, D팀장은 수정‧ 삭제를 지시하였음 ◦ 수석 甲癸는 삭제할 부분을 노란색 음영 * 으로 표시하여 D팀장과 L실장에게 보고하고, X. X. 검사반에 제출하였음 * 파일명 “X年 지점 정기감사 결과 보고_ 노란색 음영이 금감원 제출시 삭제 ”로 관리 (2) 甲에 대한 지적사항이 기재된 내부감사일지 □ 20XX. X. X. 검사반은 “B센터 前 A지점장 甲에 대한 경고 조치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 A사는 엑셀파일로 작성된 「20XX년 지점 정기감사 일지」에서 甲의 불초청투자권유 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현지조치로 종결 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행(Row)만 살구색 음영으로 표시한 후 선별적으로 삭제하여 X. X. 검사반에 제출하였음 (3) 甲의 징계내역 □ 검사반은 20XX. X. X. 甲의 근무경력, 징계, 포상 등의 이력을 확인 하기 위해 인사카드를 요청하였는데,

◦ A사는 인사시스템에 기록된 甲의 16건의 조치내역 중 3건(20XX. X. X. 견책, 20XX. X. X. 경고, 20XX. X. X. 정직)만 기재된 인사 카드를 제출하였으며, ◦ L실장은 경고는 1년이 경과하면 인사카드에서 숨김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검사반에 “경고나 주의는 인사카드에서 주기적 으로 삭제되고, 삭제되면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다른 직원들의 인사카드에서 오래된 경고나 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M팀 직원이 수기로 삭제하여 발생한 실수였다” 등으로 기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甲의 과거 징계내역을 은폐하였음 (4) 징계(세부)양정 매뉴얼 □ 검사반은 20XX. X. X. 검사착수 이후 A사가 그동안 甲의 위법행 위에 적용한 징계양정이 내규 「취업규칙」,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 A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1쪽 분량의 「세부양정 매 뉴얼」을 제출하여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소명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내용까지 그대로 제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여 「세부양정 매뉴얼」에서 “과당매매 징계가중(案)” 부분을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한 후 선별적으로 삭제하여 X. X. 검사반에 제출하였음 * 파일명 “X년 세부양정기준(단 과당매매조항 포함에 주의)”로 관리 (5) 징계위원회 녹취록 □ 검사반이 A사는 “甲에 대해서는 그간 내부감사를 통한 위법행위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발하여도 징계하지 않았고, 징계 하더라도 내규에 근거 없이 이례적으로 재심 징계위원회까지 개최

하여 징계수준을 2단계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20XX년말 개최된 X차례 징계위원회의 발언자별 직위와 성명을 구분 기재한 녹취록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 N담당(상무) 甲甲甲는 검사반이 녹취록을 요청하기 전인 20XX. X. X. 이미 녹취록을 작성하여 X. X. 최종 저장한 파일을 보관 하고 있었는데도, M팀 선임 甲甲乙에게 검사반 제출용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징계위원회 위원 등의 발언 중 일부가 선별적으로 삭제된 징계위원회 녹취록 2건(최초, 재심)을 작성 하여 X. X. 검사반에 제출하였음 ◦ 삭제된 발언들은 “성과보상 제도도 항상 甲에게 유리하게 하면서 매출을 극대화시켜왔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끽해봐야 경고” 등 甲 위법행위의 원인, 내용, 성격, 그리고 甲에 대한 회사의 특혜 제공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 (6) 2023년 제4차 감사위원회 안건 □ 검사반은 B센터 수석PB 癸의 금전거래 사고 * 에 대한 수시감사 결과가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 안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 고객들(X명)에게 고금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속여 44.2억원을 편취, 유용 ◦ A사는 최초 안건에는 癸에 대한 수시감사 결과를 포함하였다가 ”PB 개인의 일탈이고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보고되었으며 언론 에도 일부 노출되었다“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최종 안건에서는 그 내용을 일부러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사반에 최초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마치 수시감사 결과가 20XX년 제X차 감사

위원회에 충실히 보고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음 (7)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 □ 검사반이 B센터 관리지점장 등이 20XX. X월경 D팀장에게 “甲 PB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데 매매패턴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객보호 차원에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며 사고우려를 보고 하고 조사를 요청했는데도 D팀이 내규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반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 20XX. X월(제보) ~ 20XX. X월(감사) 기간 중 甲의 위법 일임매매 1.2조원, 부당 권유 381억원 등이 추가 발생(甲은 영업실적 145억원(약 50%를 성과급으로 산정)을 달성한 반면, 투자자는 투자손실, 수수료비용, 이자비용 등을 부담 ◦ A사는 20XX. X월 마련한「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에 B 센터가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감사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수정된 보고서를 검사반에 제출하면서 “감사 대상지점에 B센터를 포함했으나, 일정상 감사가 바로 진행 되지는 않았고 20XX. X. X. ~ X. X. 기간 중 실시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음

< 붙임 > 관계 법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 검사대상기관 )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제 40 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 )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38 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 자료의 제출 ,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41 조 (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 ① 원장은 제 38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② 제 1 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71 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 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제 419 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 449 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 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 제 419 조제 1 항에 따른 검사 · 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9. 제 71 조 ( 제 7 호에 한한다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 ㆍ 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 ㆍ 전 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 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투자성 상품 다.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제58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5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2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매매업자 ㆍ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의 매매를 권유 하는 행위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 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차. 법인인 자가 법 제419조제1항(법 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 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ㆍ 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0호 10,00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 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행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의 체결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 ㆍ 내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다음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 1) 장외파생상품 및 연계투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 ③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준법 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광고 시 금지행위) ④ 법 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2. 투자성 상품 또는 예금성 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 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제44조(과징금의 부과)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1.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2.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대상 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해당 사업연도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3. 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직전 사업연도로 한다. 4.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 정지 기간과 제2호에 따른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5.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4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6개월(180일)에 제2호에 따른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라.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2호 2,000 1,000 자.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 7,000 3,50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아.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 제1항·제2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별표 7] 과징금의 부과기준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피해 사전예방 노력, 피해 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 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얻은 거래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금융상 품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 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 우 10억원으로 한다. (3) 투자성 상품 :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수입등을 달리 산정해야 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등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위반행위별 ‘수입등’ 별도 산정기준 예시 > 위반조문 위반행위 수입등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영 제15조 제4항 제1호, 규정 제14조 제4항 대출성 상품 등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 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 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및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 규정 제14조 제6항 제1호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 에 규정에서 명시하는 다른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최초 이행계약 및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 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거래금액(관련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및 수령한 편익 등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 외에 수수료, 위약금 또 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 를 부과하는 행위 거래금액 및 부당수령한 수수료 또는 금전 등 영 제15조 제4항 제3호 가목 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 ㆍ 해지 요구 또는 계 약의 변경 ㆍ 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영 제15조 제3항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 경하는 행위 연계서비스 등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거래금액 규정 제14조 제6항 제6호 금융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불이익이 부과된 금융상품의 거래금액 영 제16조 제3항 제3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 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 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 는 행위 요청받지 않고 권유한 다른 대출성 상품의 거래금액 규정 제15조 제5항 제4호 신용카드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 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 하는 행위 사용유도 시점 이후 카드 사용액 또는 동의 없이 권유한 다른 대출성 상품의 거래금액

※ (1) 규정 제14조 제6항 제10호, 제11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위법행위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수 입등’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안내·권유행위 등만 있고, 실제 계약체결 및 그 이행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 관련 거래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법 제57조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1% 이상 30% 미만 * 산정점수 0.1점당 5%p 가감 (단, 1.0~1.1점은 4%p 가감) ※ 아래의 경우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 (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할 수 있다. (2) 단순 절차·방법 위반에 따라 발생한 경미한 사안(예: 광고 내용에 법령 및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의 경우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산출된 부과기준율을 그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 작 사 항 비 중 위 반 행 위 내 용 위반 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 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 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 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 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 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 는 위반 행위가 위반 자의 중대 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예시를 참고하되,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에 관한 판단 근거를 조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위반 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 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 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 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 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 반 행 위 정 도 부당 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 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 황 등을 고려할 때, 위 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 할 가 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 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 황 등을 고려할 때, 위 반행위로 경미하지 않 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 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 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 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현저한 손 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 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 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 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 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 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 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 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 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 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 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 (7) 단서와 같이 조정사유별 조정금액에 가 감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부당이득 규모 :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 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감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 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적극적 으로 배상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 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비율을 적용한 조정금액보다 배상금액이 더 큰 경우 배상금액만큼 기본과징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8)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관련 계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등 부당이득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 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 타 (1)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ㆍ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았거나, 동일한 조치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 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 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위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피해배상의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 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동 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 방송법 ｣ 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 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 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 는 금융기관 ·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통 : ‘ 중대 ’, ‘ 경미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 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 동기 ,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 동기 ,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참고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안 > □ (수정심의)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과징금에서 감액하고, 부당이득액의 10배 금액에서 부당권유 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예정액을 감경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 / 과징금 3,687백만원으로 수정 심의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본 시장 과 금 융 소비 자 정책 과 금 융투 자 검사 1국 연 락 처 02-2100-2653 02-2100-2524 02-3145-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