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173. Morgan Stanley & Co. International PLC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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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173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Morgan Stanley & Co. International PLC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4억 2,290만원
□ (수정의결) 호가표시 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매도 위반 제재기준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감경(75%)하고, 무차입
공매도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과징금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Morgan Stanley & Co. International PLC는 ’22.5.6. ㈜카카오
주식 4,622주 (3억 9,564만원) 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에 제출하면서 차입 공매도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 ’22.8.2.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주식 14,372주 (8억
8,244만원) 을 매도주문 제출
나. 근거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