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64. 현대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F

공 개 의안번호 제 16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6. 10. (제11차) 현대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6. 10.

1. 의결주문 현대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대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위반 ◦ 현대자산운용㈜ :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한도 위반 ◦ 현대자산운용㈜ :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다. 집합투자규약 위반 및 자산운용의 제한 위반 ◦ 현대자산운용㈜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 붙임 > 다.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2026.1.15.) 심의필

<별지> 현대자산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현대자산운용 ㈜ : 과태료 70백만원 *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위반 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한도 위반 다. 집합투자규약 위반 및 자산운용의 제한 위반 - 법적근거 : (조치사유 가.)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자산운용의 지시 방법 등) 제4항 제8호의2 (조치사유 나.)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자산운용의 지시 방법 등) 제4항 제8호의2 (조치사유 다.)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1항 제4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제1항 제2호 및 ｢ 자본 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2. 조치사유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은행,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 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현대자산운용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등 3개의 단기 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금융기관인 A 정기예금에 집합투자재산을 예치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한도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는 경우 동일인이 발행한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채무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를 초과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현대자산운용은 20xx.xx.xx. ㉮ 및 ㉯에 B법인이 발행한 A2+등급 유동화전자단기사채를 각각 ◯원, ◯원 편입함으로써 자산총액(각각 ◯원, ◯원)의 2%(각각 ◯원, ◯원)를 각각 ◯원(□%p), ◯원(□%p)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는 경우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도록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현대자산운용은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에 C은행이 발행한 은행채와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기업어음(D법인 등)을 합산하여 ◯원 편입함으로써 자산총액(◯원)의 10%(◯원)를 ◯원(□%p)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다. 집합투자규약 위반 및 자산운용의 제한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현대자산운용은 ㉱, ㉲,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 등을 위반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1) (㉱)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여야 함에도,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총  일에 걸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비상장주식에 투자 하였음 (2) (㉲)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특정 주식의 투자비중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총  일에 걸쳐 자산총액의 90% 미만으로 동 주식에 투자하였음 (3) (㉳)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증권을 대여할 수 있음에도 20xx.xx.xx.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을 초과하여 대여하였음

< 붙임 >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 ㆍ 징수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 ㆍ 할인 ㆍ 매매 ㆍ 중개 ㆍ 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가. 은행 나. ｢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 ｢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 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8의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41조제1항 각 호 외의 자산에 투자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마.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 우체국예금 ㆍ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5.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 계산 방법,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할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 ①영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7-17조(신용평가등급의 제한)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제7-19조(운용대상자산의 분산) ① 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부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방채 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영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ㆍ 매매 ㆍ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 등급의 채무증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하며,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각 단기금융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도록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채무증권: 당해 채무증권의 발행인(다만, 제7-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증인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당해 금융기관 4. 자산유동화증권: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및 상법 제169조에서 정한 회사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 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 자산의 발행인 또는 해당 기초자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다만, 제7-17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보증인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인을 말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 (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 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 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3) 삭 제 (4) 삭 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 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 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2017.10.19> (9)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 ㆍ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 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 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 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투 자 검사 2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