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68 경남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6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31. (제 14 차) ㈜경남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31. 공 개

1. 의결주문 ㈜경남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남은행에 대한 정기검사(검사기간 : 2025.3.10.∼4.30.)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에서 정한 적합성 원칙 등 위반에 대하여 ㈜경남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참조 다.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2026.5.14.) 심의필 ◦ 2026년도 제1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7.23.) 심의필

<별지> ㈜경남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9,200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대출성 상품 권유시 적합성 원칙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적합성원칙) 제2항, 제69조 (과태료) 제2항 ･ 舊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대통령령 제 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적합성원칙) 제1항 및 제2항,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 ｢ 은행법｣ 제34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및 제2항, 제69조 (과태료) 제1항 ･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5호,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3]

2. 조치사유 가. 대출성 상품 권유시 적합성 원칙 위반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 20xx.x.xx.~20xx.xx.xx. 기간 중 경남은행 ◎◎금융센터는 일반금융 소비자 x인에게 대출성 상품 x건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고객의 재산 상황 등 정보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 은행법｣ 제34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 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경남은행 ♧♧지점 등 x개 영업점에서는 여·수신 업무 담당 창구 직원 x명이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입출금· 펀드·적금·신탁 통장 등 총 xx개 통장을 영업점 내 금고 또는 개인 서랍 내에 보관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관계 법규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 ㆍ 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 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에게 요구할 수 있다. 1.~4. (생 략) 5. 주의 제69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 ㆍ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 舊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적합성원칙) ①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금융 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출성 상품 ②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계약체결의 목적(대출만 해당함) 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별표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 관련) 3.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경우 나.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다. 금융소비자로부터 확인을 받고 이를 유지 ㆍ 관리하지 않은 경우 라. 금융소비자에게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생 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나.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 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거나 이를 유지 ㆍ 관리하지 않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1호 2,000 1,000

□ ｢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4. 그 밖에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 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ㆍ 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ㆍ 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 ㆍ 정직 ㆍ 감봉 ㆍ 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법 제34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은행업무등과 관련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영 제20조의2 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함.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이를 제외하고, 은행은 그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하는 행위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 ㆍ 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 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 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 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 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 ㆍ 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 ㆍ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 ㆍ 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 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으로 통보할 수 있다.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남은행 2. 제재조치일 : 202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9,200만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대출성 상품 권유시 적합성 원칙 위반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 20xx.x.xx.~20xx.xx.xx. 기간 중 경남은행 ◎◎금융센터는 일반금융 소비자 x인에게 대출성 상품 x건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고객의 재산 상황 등 정보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 은행법｣ 제34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 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경남은행 ♧♧지점 등 x개 영업점에서는 여·수신 업무 담당 창구 직원 x명이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입출금· 펀드·적금·신탁 통장 등 총 xx개 통장을 영업점 내 금고 또는 개인 서랍 내에 보관한 사실이 있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 행 과 금융소비자정책과 은 행검 사 2 국 연 락 처 02-2100-2953 02-2100-2524 02-3145-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