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67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기관 선정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6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31. (제 14 차)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31. 공 개

- 1 - 1. 의결주문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 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선정하고,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선정하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국민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선정한다. 2. 제안이유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 결과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자회사 포함)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선정 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 결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 은행, 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

- 2 - 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4. 향후계획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27년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 및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의무를 부과할 계획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참조 나. 2026년도 제1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7.23.) 심의필

- 3 - 【별첨 1】 관 계 법 령 < 은행법 >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 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 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 ㆍ 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은행법 시행령 > 제20조(경영지도기준 등)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 4 -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신용공여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금융지주회사법 >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 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 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영개선 계획의 제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상각형 조 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ㆍ 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

- 5 - 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28조(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관리업무 수행체계 등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법령의 준수여부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9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 (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한 경우 지 체 없이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 제9조의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 ① 금 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이후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 관의 영업 또는 조직구조의 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한 자체정 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의4(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중 요한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의 기능: 개별 금융기관의 결제 업무 및 고객자산 관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유지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의 규모: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 및 거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험 또는 손실이 다 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개별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및 외화 차 입 등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7 - < 은행업감독규정 > 제26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의 선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하 “금융 체계상 중요도”라 한다)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선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의 소속 자회사인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이용 하여 산정한다. 1. 규모 2. 상호연계성 3. 대체가능성 4. 복잡성 5. 국내 특수요인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금융체계상 중요도에 대한 평가점수의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 (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가 장 큰 값으로 한다. 1. <별표 2-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비율 2.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에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부과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에 해당하는 자본비율 3.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 Global

- 8 -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 하는 자본비율 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된 외은지점은 선정 사실을 본국 감독당국 에 통보해야 하며,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100분의 10 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2 -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 적립 및 제6항의 이익 배당 등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의무는 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 일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 상 중요한 은행 선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거나, 제4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 한 은행 추가자본 적립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하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자본적립수준 조정 시점으로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의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으로 선정한다. 제92조(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 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 26조의2제4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 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0조,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 제74조의 규정은

- 9 -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조(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9조부터 제 13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 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 제74조의 규 정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10>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제26조의2제4항 관련) (단위 : %)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 K :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과 제26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경 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2-12>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점수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 (제26조의2제4항 관련)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점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 비율) 600 미만 0.0% 600 이상 1400 미만 1.0% 1400 이상 2.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10 - 제25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 행지주회사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 향력(이하 “금융체계상 중요도”라 한다)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 주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1. 규모 2. 상호연계성 3. 대체가능성 4. 복잡성 5. 국내 특수요인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금융체계상 중요도에 대 한 평가점수의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금 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 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 1. <별표 3-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비율 2.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가 요구하는 자본비율 ⑤ 제4항에 따른 의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일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거나, 제4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 사 추가자본 적립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하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 11 - 결정일을 자본적립수준 조정 시점으로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의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 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 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 <별표 3-4>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점수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 본(제25조의2제3항 관련)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점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 비율) 600 미만 0.0% 600 이상 1400 미만 1.0% 1400 이상 2.0%

- 12 -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손실금의 보전) ①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 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전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양여(讓與)로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 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43조(손실금의 보전)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 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 가 보전한다.

- 13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 과 , 금 융정 책 과, 구 조개 선 정책 과 은행 리 스크 감 독국 은행 검 사1국 연 락 처 02-2100-2950, 2910, 2830 02-3145-8350, 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