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66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공개용)

의안번호 제366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31. (제 14 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31. 공 개

1. 의결주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법률 제21358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하위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위 구체화(안 제4조 신설)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화 나. 고객확인제도 정비(안 제10조의2)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개념을 명확화 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금액 폐지(안 제10조의10)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준금액 (현행 1백만원 이상) 을 폐지 라.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구체화(안 제10조의11)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 현황 등으로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도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추가함

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불수리 요건 구체화(안 제10조의12) 미충족 시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조직 ㆍ 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 요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정보 수취 의무 규정(안 제10조의20제6호 신설)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수취의무를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안 제10조의20제7호 및 제8호 신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이전거래 를 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 아.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권자 및 방법 구체화(안 제15조제4항 신설)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시 조치의 일부에 대해서는 검사수탁기관이 위탁받아 통보하도록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 라. 기 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3.31. ~ 5.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 ㆍ 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 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 주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을 확인할 때 고객의 신원,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금융거래등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합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고객이 실 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

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고객의 특성 ㆍ 거래양태 등에 따 라 판단한 위험도,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 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10조의10제1호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를 “가상자산의 가치 ㆍ 수량과 관계없이”로,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 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로 한다. 제10조의11제1항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 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 전의 제2항) 제2호 중 “대표자 및 임원”을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로 한다. 5. 가상자산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법 제7조 제1항제1의2호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포함한다]가 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7. 최근 3개 사업연도,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 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 말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를 말한다) 8. 조직 ㆍ 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7조제1항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 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 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 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③ 법 제7조제1항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주주의 실 지명의, 주식보유현황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 다. 제1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12제3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2호 ㆍ 제35호”를 “제1호 ㆍ 제2호의3 ㆍ 제32호 ㆍ 제35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3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의4. 「조세범 처벌법」 3의5.「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④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3호를 대주주에 대하 여 적용할 때에는, 대주주의 법령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 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 회적 신용”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

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 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⑦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적절한 조직 ㆍ 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를 갖추지 않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하며, 각 호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전문성 ㆍ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 산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지 못한 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자 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 ㆍ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 해 필요한 보완설비 3. 법규준수를 위한 업무절차 ㆍ 방법,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⑧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대해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제10조의20제5호가목 중 “특수관계인”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하고, 같 은 조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한다. 6.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 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제10조의10제2호 및 제 3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 업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요구에도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한 경 우 거래를 거절할 것 7.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외국에서 가상자산거래에 상당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가상자산 이전에 관 한 거래(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 이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 행할 것 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 내용, 방법, 수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것 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 상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에 상당하 는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적인 의심거래 감 시체계를 구축 및 운영 할 것 8. 가상자산사업자가 제10조의10, 이 조 제6호, 제7호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 이전거래(가상자산사업자가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 가상자산주소 등과의 이전거래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

가. 고객의 특성, 거래양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것 나. 제7호나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제14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퇴직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 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 면 법 제15조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 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 ㆍ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 신관서 2.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4. 관세청장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 자 5. 금융감독원장 :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 가. 한국산업은행 ㆍ 한국수출입은행 ㆍ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 한 은행 나. 법 제2조제1호마목, 바목 및 카목에 따른 금융회사등 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및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 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중앙회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 자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 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 합(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이 실시한 검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8. 산림조합중앙회장 :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9.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10.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제1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 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 제16조제2호의2 중 “제3항제3호 ㆍ 제4호”를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17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의12제4항에 따른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2. 제10조의12제6항에 따른 적절한 조직 ㆍ 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3. 제10조의10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026 년 1월 1일 4. 제10조의20제6호부터 제8호에 따른 가상자산 이전거래시 가상자산사업 자의 조치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2, 제10조의10, 제10조의20의 개정규정 : 공포 후 6개월 2. 별표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한한다) : 공포 후 1년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제10조의12제4항 관련) 1.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다만, 나목 내지 마목의 경 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가. 자기자본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 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영업의 허가 ㆍ 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관계법률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부터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 을 것. 다만,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여부의 판단 및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 갱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 으로 본다. 1)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마. 그 밖에 사회적 신용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2.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 및 대표자(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당해 사업자 를 말한다)의 사회적 신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이미 임원 및 대표자로서 신고수리를 마친 사람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위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에 따른 검사대상기 관[「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9항제 1호에 따른 기관전 용 사모집합투자기 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한다)는 제외한 다. 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인 경우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집단(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 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 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 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정보분석원 장이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1)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 친 사실이 없을 것 2)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 ㆍ 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 립경영친족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 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 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 의 내국법인[기관전 용 사모집합투자기 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의 투자목적회사(이 하 "투자목적회사" 라 한다)는 제외한 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 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 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 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정보분 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 로서 개인인 경우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이미 대주주 로서 신고수리를 마친 사람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 법 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 국법인"이라 한다) 인 경우 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 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 인될 것 나.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 모 집 합 투 자 기 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인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 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 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 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제2호가목(외국 금융기관 은 제외한다)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제10조의11제2항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호다목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 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10조의11제2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은 최근 분기 말 이후 신고하려는 날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 여 계산한다. 3.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외국법인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는 해당 외국법인이 신고 시 지정하는 회사(해당 외국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 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외국법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해당 외국법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사를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 ㆍ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로 정할 수 있다.

- 16 -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7호가목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출 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와의 합의 ㆍ 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 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 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 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 주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① (생 략)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 17 - <신 설> ② 금융회사등은 제5조의2제1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 항을 확인할 때 고객의 신원, 고 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 제하는 자연인, 금융거래등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정 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정 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 라 합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 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 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 라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 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 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고객의 특성·거래양 태 등에 따라 판단한 위험도, 고 객이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 석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 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 제공) --------------------

- 18 - 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 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 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1. -------- 가상자산의 가치· 수량과 관계없이 --------- ----------------------- -----------------------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 우---------------------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 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 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 고) ①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가상자산사업자[법인인 경우 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 주주(법 제7조제1항제1의2호 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포함한다]가 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 19 -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6.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신 설> 7. 최근 3개 사업연도, 최근 분 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 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 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 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 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 연도 및 최근 분기 말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신 설> 8. 조직 ㆍ 인력, 전산설비 및 내 부통제체계에 관한 현황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5. (생 략) 9.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② 법 제7조제1항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 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 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 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 하는 자를 포함한다)

- 20 -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신 설> ③ 법 제7조제1항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 유현황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 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 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 는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2. ---------------------- --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ㆍ ② (생 략)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 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 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

- 21 -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 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 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신 설> 3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신 설> 3의4. 「조세범 처벌법」 <신 설> 3의5.「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ㆍ 5. (생 략) 4. ㆍ 5. (현행과 같음)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 (제32호 ㆍ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6. ---------------------- ----------------------- --제1호 ㆍ 제2호의3 ㆍ 제32호 ㆍ 제35호 --------- 7. (생 략) 4의2. (현행 제7호와 같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 <삭 제>

- 22 - 국의 금융관련 법률 <신 설> ④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3호를 대주주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는, 대주주의 법령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7 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률의 양 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 우에는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 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내용에 따 른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정보분 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⑥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기 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 산 관련 법령”은 「공중 등 협 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 한 법률」을 말한다. <신 설> ⑦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적절한 조직 ㆍ 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3 -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각 호의 내용에 따른 구 체적인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전문성 ㆍ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 요한 조직과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지 못한 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산 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 지 못한 자 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필요 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 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 ㆍ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 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 완설비 3. 법규준수를 위한 업무절차 ㆍ 방법,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등 가상자산 관련

- 24 -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 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신 설> ⑧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 호에 대해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 적이 없는 경우.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 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 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 치)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 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 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행 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5. ---------------------- ----------------------- ----------------------- ----------------------- --------------------- 가.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 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 가. -------------------- ------------ 특수한 관계 에 있는 자--------------

- 25 - 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 산의 매매 ㆍ 교환을 중개 ㆍ 알 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 ---------------------- ------------------ 나. ㆍ 다. (생 략) 나. ㆍ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6.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 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 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제10조 의10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 산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요구에도 정 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 공받지 못한 경우 거래를 거 절할 것 <신 설> 7.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 가상 자산사업자(외국에서 가상자 산거래에 상당하는 행위를 영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와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거래(가상자산을 이전하

- 26 - 거나 이전받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가 상자산 이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이행할 것 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 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내용, 방법, 수준 등을 금융 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상 자산 이전거래를 할 것 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 라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에 상당 하는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행위와 공 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해 제9조제2 항제1호에 따른 자체적인 의 심거래 감시체계를 구축 및

- 27 - 운영 할 것 <신 설> 8. 가상자산사업자가 제10조의1 0, 이 조 제6호, 제7호의 거래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상자 산 이전거래(가상자산사업자 가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갖 지 않는 가상자산주소 등과의 이전거래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 할 것 가. 고객의 특성, 거래양태 등 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거래 를 할 것 나. 제7호나목의 사항을 이행 할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 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 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조치 9. ---------------------- -- 제8호까지-----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① (생 략)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① (현 행과 같음)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 ②----------------------- ------------------------

- 28 - 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 ------- 별표 2와 ---. ③ ㆍ ④ (생 략)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퇴직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금융정보분 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제15조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 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5 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 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 ㆍ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 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 앙회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

- 29 - 합 4. 관세청장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 한 환전영업자 5. 금융감독원장 :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 가. 한국산업은행 ㆍ 한국수출 입은행 ㆍ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법 제2조제1호마목, 바목 및 카목에 따른 금융회사등 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 지,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 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6 1조의11 및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 험, 농협손해보험 및 「수산 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에 따른 수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산 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중앙회

- 30 -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 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 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 동조합(제8호부터 제11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 이 실시한 검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금융정보 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농 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8. 산림조합중앙회장 : 「산림조 합법」에 의한 조합 9.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 「신 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 협동조합 10.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

- 31 - 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제1항 또는 제244조제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 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7조제8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 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 ------------------------ ------------------------ ------------------------ ------------------------ ------------------------ ------------------------ ------------------------ ------------------------ ------------------------ ------------------------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7조제1항 ㆍ 제2항, 같 은 조 제3항제3호 ㆍ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ㆍ 제6항에 따른 신고 ㆍ 변경신고 및 그 갱신 등에 관한 사무 2의2. -------------------- ---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 ----------------------- ----------------------- -----------

- 32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 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별표 3과 --- --. <신 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정보 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의12제4항에 따른 건 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 용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 일 2. 제10조의12제6항에 따른 적 절한 조직 ㆍ 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 20 26년 1월 1일 3. 제10조의10제1호에 따른 가 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에 관 한 사항: 2026년 1월 1일 4. 제10조의20제6호부터 제8호 에 따른 가상자산 이전거래시

- 33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 한 사항: 2026년 1월 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기 획 행정 실 가상 자 산검 사 과 연 락 처 02-2100-1734 02-3145-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