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60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6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31. (제14차)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31. 공개

- 1 - 1. 의결주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의 제6기 (2019.1.1.∼2019.12.31.) 부터 제10기 (2023.1.1. ∼2023.12.31.) 까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의 제6기 (2019.1.1.∼2019.12.31.) 부터 제10기 (2023.1.1. ∼2023.12.31.) 까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조치안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안 의왕백운프로젝트 금융투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과징금 380.3백만원 ◆◆ 회계법인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보고서 작성 과징금 19.8백만원 나. 위반내용 (1) 회사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 회사는 제6기 (2019.1.1.∼2019.12.31.) 부터 제10기 (2023.1.1.∼2023.12.31.) 까지의 재무 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2 - ①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 (용지) 과대계상 (’19년 및 ’20년 18,114백만원, ’21년 16,583백만원, ’22년 12,335백만원, ’23년 16,606백만원) - 회사는 공동주택을 준공 (‘19년도) 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를 해당 공동 주택 (분양률 100%) 의 분양매출원가로 전액 계상해야 함에도, ‘19년부터 ’23년까지 이를 재고자산 (용지) 으로 잘못 계상하였고, 또한 용지매출에 대응하는 용지매출원가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사업비 및 공공기여 사업비 (예: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보상금 등) 의 지출 예상금액을 일부 과대· 중복 계상하여 (’21년 ⁓ ‘23년) ,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도별 재고자산(용지)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동기 : (’19년,’20년,’22년,’23년) 중과실, (’21년) 과실] 연도별 회계처리 오류 내역 (단위 : 백만원) (2) 감사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보고서 작성 ◦ 감사인은 회사의 제6기 (2019.1.1.~2019.12.31.) 부터 제10기 (2023.1.1.~2023.12.31.) 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①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용지)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19년 및 ’20년 18,114백만원, ‘21년 16,583백만원, ’22년 12,335백만원, ’23년 16,606백만원) - 회사가 공동주택을 준공 (‘19년도) 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를 해당 공동 주택 (분양률 100%) 의 분양매출원가로 전액 계상해야 함에도, ‘19년부터 계정과목 ’19년 (제6기) ’20년 (제7기) ’21년 (제8기) ’22년 (제9기) ’23년 (제10기) 재고자산(용지) 과대계상 18,114 18,114 16,583 4,248 16,606 자기자본 과대계상 18,114 18,114 16,583 4,248 16,606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8,114 18,114 16,583 4,248 당기순이익 과대(△과소)계상 18,114 - △1,531 △12,335 12,358

- 3 - ’23년까지 이를 재고자산 (용지) 으로 잘못 계상하였고, 또한 용지매출에 대응하는 용지매출원가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사업비 및 공공기여 사업비 (예: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보상금 등) 의 지출 예상금액을 일부 과대·중복 계상하여 (’21년 ⁓ ‘23년),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도별 재고 자산 (용지)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동기 : (’19년,’20년,’22년,’23년) 중과실, (’21년) 과실] 연도별 회계처리 오류 내역 (단위 : 백만원) 4. 참고사항 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2026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2026.6.24.) 다. 2026년 제1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심의필(2026.7.23.) 라. 관계법규(붙임) 계정과목 ’19년 (제6기) ’20년 (제7기) ’21년 (제8기) ’22년 (제9기) ’23년 (제10기) 재고자산(용지) 과대계상 18,114 18,114 16,583 4,248 16,606 자기자본 과대계상 18,114 18,114 16,583 4,248 16,606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8,114 18,114 16,583 4,248 당기순이익 과대(△과소)계상 18,114 - △1,531 △12,335 12,358

- 4 - (별지1)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한 조치안 금융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의왕백운 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 OOO OOO OO(OOO OOOOOOO) OO OO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게 과징금 380,300,000원을 부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이하 ‘회사’) 는 제6기 (2019.1.1.∼2019.12.31.) 부터 제10기 (2023.1.1. ∼2023.12.31.) 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함 ◦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 (용지) 과대계상 - 공동주택을 준공 (‘19년도) 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를 해당 공동주택 (분양률 100%) 의 분양 매출원가로 전액 계상해야 함에도, ‘19년부터 ’23년까지 이를 재고자산 (용지) 으로

- 5 - 잘못 계상하였고, 또한 용지매출에 대응하는 용지매출원가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사업비 및 공공기여사업비 (예: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보상금 등) 의 지출 예상금액을 일부 과대·중복 계상하여 (’21년 ⁓ ‘23년) ,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도별 재고자산 (용지)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연도별 회계처리 오류 내역 (단위 : 백만원)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문단 145, 146,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여야 하고,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하여야 함 ◦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1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를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경고, 주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계정과목 ’19년 (제6기) ’20년 (제7기) ’21년 (제8기) ’22년 (제9기) ’23년 (제10기) 재고자산(용지) 과대계상 18,114 18,114 16,583 4,248 16,606 자기자본 과대계상 18,114 18,114 16,583 4,248 16,606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8,114 18,114 16,583 4,248 당기순이익 과대(△과소)계상 18,114 - △1,531 △12,335 12,358

- 6 -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 등(이하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 별표 7의 조치 등의 기준 (이하 "양정 기준")에 따라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 등의 가중·경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음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7 - (별지2)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안 금융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회계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주소 : OOOOO OOO OOOOO OOOO OOOO 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 ◆◆회계법인에게 과징금 19,800,000원을 부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법인 (이하 ‘감사인’) 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의 제6기 (2019.1.1.∼2019.12.31.) 부터 제10기 (2023.1.1.∼2023.12.31.) 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하였음 ◦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용지)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회사는 공동주택을 준공(‘19년도)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를 해당 공동주택(분양률 100%)의 분양매출원가로 전액 계상해야 함에도, ‘19년부터 ’23년까지 이를 재고 자산(용지)으로 잘못 계상하였고, 또한 용지매출에 대응하는 용지매출원가를 추정 하는 과정에서 일반사업비 및 공공기여사업비(예: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보상금 등)의 지출 예상금액을 일부 과대·중복 계상하여(’21년 ⁓ ‘23년), 결과적으로 아래와

- 8 - 같이 연도별 재고자산(용지)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연도별 회계처리 오류 내역 (단위: 백만원 )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여야 함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제 26 조 제 3 항 , 제 4 항 및 제 5 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면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회계감사기준서｣ 500(감사기준)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계정과목 ’19년 (제6기) ’20년 (제7기) ’21년 (제8기) ’22년 (제9기) ’23년 (제10기) 재고자산(용지) 과대계상 18,114 18,114 16,583 4,248 16,606 자기자본 과대계상 18,114 18,114 16,583 4,248 16,606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8,114 18,114 16,583 4,248 당기순이익 과대(△과소)계상 18,114 - △1,531 △12,335 12,358

- 9 - (붙임) 관 계 법 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⑦ (생략) 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 할 책임이 있다. ②∼⑥ (생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 ㆍ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 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및 관계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

- 10 - 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략) 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④ (생략)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한 경우 2.∼5. (생략) ② (생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 11 -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⑦ (생략) 제35조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 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제36조 (과징금의 부과 ㆍ 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 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ㆍ 징수할 수

- 12 -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④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ㆍ 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ㆍ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 ㆍ 징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업무의 위탁) ①, ③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14, 7.~22 (생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이 영 제29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9조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각 호의 기관

- 13 -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공인 회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사,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자료 중 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 제출 요구 업무 3. 법 제29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업무(제1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생략)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23 조 ( 감리등의 착수 )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 1. ( 생략 ) 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나. 재무제표 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다.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 하여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의 2.∼8. ( 생략 ) ②∼⑫ ( 생략 ) 제 26 조 ( 조치의 유형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 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 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 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 14 - 6. 주의 7. 시정요구 , 각서 ( 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 생략 )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 등록취소 나 . 1 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 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 32 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 등록취소 나 . 2 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 . 주권상장법인 다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 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 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4 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 ( 이하 이 조에서 " 담당 공인회계사 " 라 한다 ) 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 다만 ,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 15 -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 생략 )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 39 조부터 제 44 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 이하 이 조에서 " 벌칙부과 대상행위 " 라 한다 ) 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다만 , 위법행위의 동기 ㆍ 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 법 제 28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신고자등으로서 별표 8 제 5 호 나목 1) 부터 3) 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 27 조 ( 조치등의 기준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 29 조 또는 법 제 35 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 ( 이하 " 조치등 " 이라 한다 ) 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 등의 가중 · 경감 ② 제 1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 ③∼⑤ ( 생략 )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⑦ ( 생략 ) 제28조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② ( 생략 ) ③ 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의무 관련 조사 결과 2.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3. 조치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1조 (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 16 -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에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제32조 (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 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 (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 17 -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 (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6항에 의한 감사인 감리결과에 따른 제26조제3항 제7호의 조치는 제외한다. 1.~14. (생략) 제 40 조 ( 위탁업무의 보고 ) ①~④, ⑦, ⑧ (생략)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등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내용을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 ( 제 42 조에 따른 재심의 경우를 포함한다 ) 2.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는 없으나 회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략)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 42 조 ( 위탁업무에 대한 사후통제 )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가 위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심 ( 再審 ) 을 요구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하고 직접 조치할 수 있다 . 제 43 조 ( 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9 와 같다 . [별표 7] 조치등의 기준 1. ∼ 2. <생 략>

- 18 - 3. 조치등의 가중 ㆍ 감경 및 면제 가. 가중사유 <생 략> 나. 감경사유 1) ∼ 4) <생 략>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 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린 경우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 총장에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 ㆍ 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의2)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회사로 하여금 5) 또는 6)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 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인이 설계·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 · 운영 소홀과 공인 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9)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10)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면제사유 <생 략>

- 19 - 4. ∼ 5. <생 략>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2025.5.20. 시행) 1. 기준금액 가. 회사: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요성 금액, 연결재무제표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한 금액 나. 회사 관계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사업연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 2. 부과기준율 가. 부과기준율은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 부과기준율 회사 감사인 및 회사 관계자 2.6 이상 20% 500% 2.4 이상 ∼ 2.6 미만 15% 350% 2.2 이상 ∼ 2.4 미만 12.5% 300% 2.0 이상 ∼ 2.2 미만 10% 250% 1.8 이상 ∼ 2.0 미만 7.5% 200% 1.6 이상 ∼ 1.8 미만 5% 150% 1.4 이상 ∼ 1.6 미만 3.5% 100% 1.4 미만 2% 50% 나.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는 다음의 표에 따라 항목별 중요도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결과값을 모두 합하여 산정(다만,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 규모 항목은 합산하지 않는다)한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상(上)” 또는 “중(中)”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다. 동일 사업연도에 발생한 과징금 부과대상 위법행위가 다수인 경우 회사와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의 부과기준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회사 : 위법행위별로 중요도 점수 및 부과기준율 산정(이 경우 위법행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2)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 : 위법행위별 중요도 점수를 회사의 위법행위별 기준금액

- 20 -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단일 중요도 점수 및 부과기준율 산정 라.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 없는 감사절차 위반이 복수이거나 회계기준 위반이 있는 감사 절차 위반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중요도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산정한다. ※ 회사 ㆍ 회사 관계자 또는 감사인의 위법행위 동기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도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가중 치 위 법 행 위 내 용 회사 및 회 사 관 계 자 0.4 ‧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 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 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 폐․조작․누락시킨 경우 ‧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 연계된 경우 ‧ 회계장부, 전표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한 경우 ‧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 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감 사 인 0.4 ‧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 치는 경우 ‧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 하거나 공모한 경우 ‧ 위법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사실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감사계약을 연장한 경우 위 법 행 위 정 도 위반 규모 0.2 중요성 금액을 16배 이상 초과 중요성 금액을 8배 이상 초과 회사 유형 0.2 주권상장법인 (단,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 0.2 위법행위로 인하여 다수 채권자, 투자 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위반 재무제표를 이용한 증권 공모발 행으로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 해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 21 - 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위법행위의 중요도 산정시 항목별 중요도가 ‘하 (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3.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가중 사유 및 가중 규모 1) 별표 7의 제3호가목1), 2), 4) 또는 5)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3) 위법행위 내용의 중요도가 “상”인 경우에 기준금액의 100분의 10과 기본과징금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기본과징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유 및 감경 규모 1) 별표 7의 제3호나목1)부터 3)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별표 7의 제3호나목5)부터 7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별표7의 제3호나목6의2)에 따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 별표 7의 제3호나목9)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었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회사 또는 주주가 회사 관계자의 회계부정을 신고하였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과징금 부과금액의 결정 가. 동일한 위법행위로 인해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과징금이 산정되는 경우, 각 사업 연도별 과징금 산정액(제3호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 22 - 나. 동일한 사유(동일한 사유에 영향을 미친 과거 회계연도에 대한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징금 산정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징금 산정액보다 더 적은 경우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라. 회사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담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고,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 외부감사 불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2) 당기(반기, 분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부도발생 확인 또는 사용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합계액(가압류 및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제외한다)이 부과예정 과징금의 100% 미만인 경우 마.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5.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감면 가. 별표 7의 제3호나목4)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별표 7의 제3호나목4)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고자 또는 고지자가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이 신고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

- 23 - 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3)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다. 과징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145.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 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문단 146.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회계감사기준」 500 감사증거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2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소관부서 회계제도팀 심 사 감 리 본 부 연 락 처 02-2100-2698 02-3149-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