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53 창원미래협동조합과 창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31. (제 14 차)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과 창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31. 공 개

- 1 - 1. 의결주문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과 창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은 창원신용협동조합을 합병하기 위해 ｢ 신용협동 조합법｣ 제55조에 따라 합병인가를 신청해 온 바,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인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1조 및 ｢ 신용협동 조합인가지침｣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심사한 결과,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과 창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붙임) 참조 나. 관계부서 협의 : 협의사항 없음

- 2 - ( 별지 )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과 창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과 창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88.08.18.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22 ￮ 이사장 : 김용진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창원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82.08.11.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9번길 10-22 ￮ 이사장 : 조귀규 다. 합병후 명칭 :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22 ￮ 이사장 : 김용진

- 3 - (붙임) 관 계 법 규 ▣ 「신용협동조합법」 제7조(설립) ① (생략)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개의일전일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인가의 요건) ①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조의2(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①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 경제권･ 생활권 또는 직장･ 단체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4 - 제10조(정관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동유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시기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3. 기타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출자금등)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시 ㆍ 광역시: 3억원 나. 특별자치시 ㆍ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억원 다. 군(광역시 ㆍ 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 ㆍ 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천만원 2.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4천만원 3.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시 ㆍ 광역시: 1억원 나. 특별자치시 ㆍ 시: 8천만원 다. 군: 5천만원 ⑤~⑥ (생략)

- 5 -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5. (생략) 6.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휴업 7.~9.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5조(총회의 개의와 결의)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②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에 관하여 당해 조합원은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ㆍ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 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 ㆍ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 ㆍ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요구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에게서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55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및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정부 또는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공동유대 및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②(생략) ③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ㆍ 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⑤~⑦(생략)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설립인가신청)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첨부 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발기인 대표 및 임원의 이력서 5.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6. 사무소 소재지의 약도 7. 발기인회 의사록 8. 기타 조합설립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7 - ② 조합의 설립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록은 분할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에는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결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을 붙여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중앙회장으로부터 인가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 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발기인 및 임원(법 제7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말한다)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 11조 (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요건 중 인력․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력 가.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임원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임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물적시설 가.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을 갖출 것 나.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출 것 3.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후 3년간의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타당성이 있을 것 나.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② 행정구역․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간의 합병은 합병의 대상이 되는 조합의 공동유대가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있거나, 인접한 시․군 또는 구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8 -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조합 :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 다만, 금융위원회가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 동을 포함할 수 있다. 2. 직장조합 :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 지점․자회사․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3. 단체조합 : 다음 각목의 단체 또는 법인 가.~다. (생략) 라.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 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같은 직종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체 ② 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시․군 또는 구에 소재하는 다른 종교단체와 공동유대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삭제<1999.4.19> ④ 삭제<1999.4.19> ⑤ 지역조합이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동유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동유대를 당해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로 본다. ⑥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등 승인 요건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 「장기신용은행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8. 삭제 <2008. 7. 29.> 9. 「보험업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14. 「농업협동조합법」 15. 「수산업협동조합법」 16. 「산림조합법」 17. 「새마을금고법」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9 - ②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허가 ㆍ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 ㆍ 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ㆍ 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 ㆍ 직원) 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 ㆍ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ㆍ 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의 ㆍ 경고 ㆍ 문책 ㆍ 직무정지 ㆍ 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 ㆍ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ㆍ 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직무정지요구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③ 법 제2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 ㆍ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재조치의 종료일부터 4년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 ㆍ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4년을 말한다. 제19조의13(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합병,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가. 법 제8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 나. 위원회가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 3.~4.(생략) ② (생략) ③중앙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조합의 자산 ㆍ 부채 등에 대한 실사(實査)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지원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원칙 및 관련 자료의 작성 ㆍ 보관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 10 - ▣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3장 인가 심사기준 12. 합 병 가. 신용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 공동유대 범위의 적정성, 금융구조 조정 등 합병 목적이 타당하여야 한다. 2) 기존 거래자 및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나. 합병결의에 관한 사항 합병 당사자 조합은 과반수 조합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하였어야 한다. 다만, 재적조합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회하였어야 한다. 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합병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2)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이 적정하여야 한다. 라. 기 타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 합병인가기준은 설립인가기준을 준용한다. ▣ 「신협합병인가심사기준」 1. 합병후 재무건전성 유지기준 □ 순자본비율 2% 이상인 경우 합병인가 2. 이종신협간 합병시 공동유대 적정성 유지기준 □ 이종신협간 합병(지역+단체→지역, 지역+직장→지역)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할 경우 합병 허용 ① 단체·직장신협의 주사무소가 합병대상 지역신협의 공동유대내에 위치하거나 합병대 상 지역신협의 공동유대와 인접한 시․군․구에 위치 ② <삭 제>

- 11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상호금융팀 중소금융감독국 연 락 처 02-2100-1661 02-3145-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