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5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령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5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31. (제 14 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31. 공 개

- 1 - 1. 의결주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동 개정안은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공포 (’26.04.21) 되어 시행 예정 (’26.10.22) 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및 신용 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첫째, 법 제80조의8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 산을 조합 등의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재무상태 개 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고, 인수된 부실자 산의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감정평가 가격 등으로 구체화한다. 둘째,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선임기준을 구체화한다. 법 제27조제8항 에 따른 상임감사 의무선임 조합을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 는 단체조합으로 규정하고, 상임감사 임의선임 조합을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이나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 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조합으로 규정한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 ㆍ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 6. 5. ～ 7.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제1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2026.7.23.) 심의필

- 2 - < 별지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7조제8항에 전단 중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자산규모, 조합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 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을 말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7조제8항에 전단 중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이나, 조 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 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19조의17 및 제19조의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7(비업무용 자산)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 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 산 2. 조합이 법 제86조에 따른 경영관리 및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 선을 위한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3 - 3. 조합이 합병 ㆍ 사업양도 ㆍ 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4.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 지 않게 된 고정자산 제19조의18(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신용협 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80조의9에 따라 법 제80 조의8제1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 ㆍ 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 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회사는 법 제80조의9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 ㆍ 매각, 보전 ㆍ 추심 등 관 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 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4 -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 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 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 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1 2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 당 조합의 특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 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상임감 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법 제27조제8항에 전단 중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 합 중 자산규모, 조합의 특성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합”이란 자산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 조합을 말한다. ------------ ------------------------ ------------------------ ------------------------ ------------------------ --------------------. <신 설> ⑥ 법 제27조제8항에 전단 중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이란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 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이 나,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 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

- 5 - 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 을 말한다. <신 설> 제19조의17(비업무용 자산) 법 제 8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 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2. 조합이 법 제86조에 따른 경 영관리 및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조합이 합병 ㆍ 사업양도 ㆍ 계 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 지 않게 된 고정자산 4.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 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신 설> 제19조의18(부실자산 인수가격의

- 6 - 산정 등) ① 법 제80조의8제1항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 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 가 법 제80조의9에 따라 법 제8 0조의8제1항에 따른 부실자산 (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 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 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 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 ㆍ 물 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 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 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 다.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④ (생 략)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 7 - <신 설> ⑤ 관리회사는 법 제80조의9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 ㆍ 매각, 보전 ㆍ 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 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8 - 【 별첨 】 관 련 법 규 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임원) ① ~ ⑦ (생략) ⑧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 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 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합 2. 중앙회 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 ㆍ 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 ㆍ 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 ㆍ 대여 ㆍ 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

- 9 - 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 ㆍ 추심 수임(受任)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 ㆍ 채권추심 수임 6. 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 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 ㆍ 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 ㆍ 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 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상 호금 융 팀 중 소금 융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1661 02-3145-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