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57호) 한패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357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한패스㈜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 외국환거래법 ｣ 상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의 업무범위 위반’ 으로 과징금 2,195,009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 ｢ 외국환거래법 ｣ 제8조제3항제3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15조의5, ｢ 외국환거래규정 ｣ 제2-39조에 따르면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 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등록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업무를 하여야 하나,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 2 - - 한패스㈜는 xxxx.xx.xx.~xx.xx. 중 종교단체의 해외 선교자금(총 O건, □□달러)을 지급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사전에 등록한 내용 * 을 위반하였음 * 해외 선교자금 지급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에 따라 기타 자본거래에 해당되어, 동규정 제2-39조에 따른 사전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범위를 벗어남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 외국환거래법 ｣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3항,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1항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 ｢ 외국환거래규정 ｣ 제2-39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