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32호)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32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한화생명보험(주)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견책 상당) 통보 2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하는 ‘전자금 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하여 한화생명보험(주)에 과태료 96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제재대상 금전제재 원안 수정안 한화생명보험(주) 과태료 96백만원 부과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가) 정보처리시스템 재개발시 통제절차 등 보호대책 위반 (舊)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4조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 2 -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재개발 시 전산장애로 인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나 회사는 차세대시스템 구축과정에서 퇴직연금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 성 검증을 미흡하게 실시하는 등 내규 ｢ 데이터베이스 관리지침 ｣ 통제절 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오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조회·청구 등 관련 전자금 융업무가 ○시간○○분간 중단(2022.9.30.)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또한 회사는 차세대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신규 서버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확인 업무를 미흡하게 수행하는 등 내규 ｢ 서버 운영 관리지침 ｣ 통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오픈 후 시스템 과부하 로 인한 전자금융업무(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한 계약조회 등) 중단사고 가 2회(2022.9.30. ○○분간, 2022.10.4.○○분간) 발생하였음 (나) 프로그램 통제의무 위반 (舊)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 을 운영시스템에 적용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테스트 * 를 실시하여야 하나 * 프로그램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기밀성), 정확하고 완전 한 형태로(무결성), 사용이 요구될 때 지정된 기능을 적시에 수행(가용성)할 수 있 는지 여부를 테스트 회사는 차세대 시스템에 적용될 전자금융 관련 프로그램 테스트를 미흡 하게 실시하여 시스템 오픈 이후 약 3개월간(2022.9.13. ~ 12.14.) ① 보험료 출금오류, ②보험금 중복지급 및 ③보험계약대출원리금 및 이자 출금오류 등 전산오류가 다수 발생하였음(총 사고금액 약 ●●억원)

- 3 - 나. 근거법규 ㅇ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ㅇ (舊)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7조, 제14조 및 제29조 ㅇ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20조 제1항 및 제3항